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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한미 FTA 2차 협상에 즈음한 한미 노동자 공동 성명서

by 대변인 posted Jul 10, 2006 Views 2963
한미 FTA 2차 협상에 즈음한 한미 노동자 공동 성명서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1. 7월 10일 ~1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맞아,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다시 한번 양국 노동자 공동의 목소리를 양국 정부와 협상 대표단에 전달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양국 노동자 공동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공동 성명서를 합의한 바 있다. 우리는 당시 합의한 공동 성명서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표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양국 국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위에 서술된 긴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3. 지난 1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전체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총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통합협정문과 상호간에 교류된 제안문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문서와 통합협정문 원본이 양국 국민들과 이해당사자 그룹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4. 동시에 양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공평하고 평등하며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우리는 이상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9월 시애틀에서 열릴 3차 협상 공동 대응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7월 10일

미국노총산별회의, 승리혁신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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