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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비정규.장투사업장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 반대한다

by 대변인 posted Jul 10, 2006 Views 3582
  기자회견문

-비정규.장투사업장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 반대한다.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불법파견 외면하는 악덕기업주 구속, 처벌하라 !
-노조파괴!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악덕기업주 처벌하라 !

1.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대량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IMF이후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의 현장에서 길거리로 무참하게 내몰렸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구속․수배였다.
한미 FTA 협상의 잔인한 결과는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미국과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정든 일터에서 내몰려 300일,500일,1000일 이상 투쟁하는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들이 그것이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미국과 직접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적인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이 아닌, 제2, 제3의 비정규․장기투쟁사업을 대량으로 양산할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한미 FTA 협상을 결단코 반대한다.

 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FTA 협상이 아닌 생존위기에 몰린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풀어야한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으로 노동조합만 결성해도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부당한 정리해고와 백화점식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요지부동이고, 한미 FTA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

우리들의 대정부 차원의 거듭된 사태 해결 촉구에도 사태해결은 커녕 불법파견 기업주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있고, 사업주들의 용역깡패동원과 탈법적 운영은 노동조합 와해를 넘어 조합원에 대한 폭력이 점점 그 도를 넘어서 고 있다.
지난 7일 레이크사이드에서는 표창쇠앵글, 비닐폭탄등 8가지 무기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에 의해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원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고,  겨자와 각종 오물로 해서 만든 비닐폭탄을 눈에 맞아 한 조합원은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다시 한번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촉구한다.
불법파견 악덕기업주와 용역깡패동원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악덕기업주을 당장 구속시키고, 가장 민생의 현안인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3. "우리는 일하고 싶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현재 금속 724명, 서비스87명, 화섬137명, 공공500명 등 1500여명의 비정규. 장투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천막을 전전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520여일, 코오롱 500여일, 레이크사이드CC 250일, 세종병원150여일의 투쟁일수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에게 두들겨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천막노숙과 계속되는 투쟁으로 굶기를 밥먹듯이 하고 편한 잠 한번 못자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낮에는 투쟁을 하고 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야식배달, 택배 일을 나가는 등 살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마저도 평일 날 어려운 사람은 주말에 건설일용일을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과 가산이 차압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진눈개비 쏟아지는 강남대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15만볼트송전탑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처럼 내리는 비속을 행진하며, 용역깡패의 폭력이 언제 날아들지 몰라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며, 노동자들의 가슴에 흘러내린 피눈물은 또 얼마인가?

우리는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3차 투쟁을 선포하면서 거듭 촉구한다.
비정규. 장투노동자의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낳은 문제로서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한다. 제2, 제3의 비정규․장투 노동자를 양산하는 한미 FTA 협상이 아닌,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정규.장투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민생의 문제와 사회 양극화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2006 . 7 .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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