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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의 반성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작성일 2006.08.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53
[성명]정부의 반성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중근조합원의 사망사건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민주노총은 광화문농성 중이다.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위한 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하고 실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한술 더떠 최루액의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얼마전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공갈 등 파렴치범으로 몰아 노조간부3명을 구속하고 수십 명이 수배 중에 있다.
이런 판국에 이상수노동부장관은 로드맵 관련하여 9월4일까지 노사정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술 더떠 민주노총이 마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처럼 허황한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했다고 한다.

이제 정부는 막가기로 작정한 것인가 우리는 되묻고자 한다.
입만 열면 사회적대화요. 뉴딜이요 상생이요하면서 상호의 입장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도 과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와 집권여당의 오만함과 몰염치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되돌아보게된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하중근조합원의 사망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일방적 로드맵의 추진은 노사정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
지금 시국은 과거 군사독재가 오만과 기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던 그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로드맵 강행처리와 하중근조합원 사망사고의 방치는 곧 민주노총의 처절한 저항과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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