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기자회견문]발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by 대변인 posted Sep 04, 2006 Views 1859
기 자 회 견 문  
          
노동탄압정권 노무현정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발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노동자폭력살인정권인 노무현정부가 발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이미 죽은 법안이나 다름없는 직권중재를 회부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직권중재는 법이라는 형식적 껍데기로 가장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조작하고 마구잡이로 체포,구속하는 노동자사냥도구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악법이다. 그리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직권중재는 폐지해야 한다는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가 사회적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직권중재를 치켜들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어떤 노동자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태도이다.

말로는 노사간 자율적 교섭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직권중재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철저히 봉쇄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교섭을 성실하게 하겠는가? 자본은 모든 지배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권리인 파업권을 정부가 가로막아 결국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모조리 빼앗고 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면 그동안 발전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용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사회 공공적 산업인 발전산업을 민영화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거세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 정부가 한 일이다. 한전이 얻은 막대한 이윤은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인상되고 있는 전기세로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지만 전력산업발전을 위한 투자는커녕 주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지금 발전산업의 현주소다.

2.발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사회공공적 이익에 부합한다.

발전노동자들은 국민에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IMF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부채 상환의 명목으로 국내 재벌과 외국 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알짜배기 부분인 발전소를 2001년 4월 2일 5개 발전회사로 쪼개버린 결과 발전소는 오직 매각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재벌과 외국자본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5개 발전소를 분할하여 매각을 위해 경쟁을 시키다 보니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는 뒷전이 되고 있다.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 기계 수명도 줄어들고, 잦은 고장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또한 발전소 분할 이후 설비는 30% 가까이 증가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8%밖에 충원되지 않았지만, 관리자들은 40%가 넘게 늘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구매하던 일도 5개 회사가 따로 따로 하니 오히려 구입 단가가 폭등했으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저질탄을 들여와 환경 훼손도 늘어나고 있다. 주식배당 분도 늘어나서 한전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던 공공성은 사라졌고, 주주 재벌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된 것이다. 전기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는 한전을 매입하려는 국내 재벌과 외국 자본이 요금 인상을 요구한데에서 기인한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 등 앞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단행했던 나라들에서 매각 이전에 노동자들 수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발전노조는 그 동안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갖고 파업 돌입 일정을 연기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발전 사측은 직권중재에 기대어 교섭을 해태해 왔다. 3일 밤에도 발전노조는 교섭을 위해 교섭장인 강남 고용안정센터에 도착했으나 사측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결국 교섭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탄압 이라는 발전사측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의 △발전5개사 통합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노동 △조합원 범위 확대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너무도 정당하다.

3.우리는 발전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발전산업의 사회공공성을 지켜낼 것이다.

발전노조는 4일 오전 1시 30분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4일 오전 현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농성에 돌입했으며 업무를 마친 조합원들도 속속 농성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의지는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발전사측과 정부가 또 다시 직권중재에 의존해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응징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5일 총력 투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더욱 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9.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기관과 경찰의 폭력방해와 탄압규탄

    Date2006.11.06
    Read More
  2. [성명]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대화에 나서라

    Date2006.11.03
    Read More
  3. [성명] 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Date2006.11.03
    Read More
  4. [성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하라!

    Date2006.11.03
    Read More
  5. [보도]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 의원입법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 돌입

    Date2006.11.02
    Read More
  6.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

    Date2006.11.02
    Read More
  7. [보도]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시국농성 돌입

    Date2006.11.01
    Read More
  8. [성명] 수원지방 검찰청의 파렴치한 행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

    Date2006.11.01
    Read More
  9. [보도] 민주노총, 새롭게 창립되는 국제노총(ITUC) 행사 참석

    Date2006.11.01
    Read More
  10. [성명] 영등포구치소와 법무부는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해복특위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Date2006.10.31
    Read More
  11. [보도]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23곳) 1박2일 국회 노숙상경투쟁

    Date2006.10.31
    Read More
  12. [보도] 민주노총 총파업 선전전

    Date2006.10.31
    Read More
  13. [논평]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Date2006.10.30
    Read More
  14. [보도] 민주노총 교육원(준) 개소식, 겨울강좌 시작

    Date2006.10.30
    Read More
  15. [성명] 발전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Date2006.10.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864 Next
/ 8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