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 의원입법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 돌입

1. 일시 : 11월 3일(금) 오전8:00~18: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단병호의원실(730호)

3. 취지
   - 지난 9월 14일 노동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9.11 노동법개악안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입법안이 노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야기시키는 법안임을 분명히 하면서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 입법발의를 위해 의원서명을 내일(3일)부터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의 대체입법안의 범위는 노사관계민주화 8대 핵심요구안 [산별, 비정규(특고), 공무원, 복수노조,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전임자, 고용안정, 손배가압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입법예고안 내의 주요 개악조항들(복수, 전임자,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근기법 사항, 조정제도 개편 등)에 대한 대응입법과제,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포함한 쟁취입법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노사관계법 민주화방안 의원발의 서명 진행계획
   - 입법발의 서명기간 : 11월 3일(금)~7일(화)이며 이중 첫날인 11월 3일(금)오전8시 단병호의원실 집결 및 사전 브리핑 이후 오후 18시까지 하루 집중 서명 작업 진행합니다

   *입법발의 서명방법
   ① 총연맹: 환경노동위, 법제사업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농림해양수산위
   ② 정무위원회: 공공연맹
   ③ 재정경제위원회: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④ 행정자치위원회: 공무원노조
   ⑤ 교육위원회: 전교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공공연맹, IT연맹
   ⑦ 문화관광위원회: 언론노조
   ⑧ 산업자원위원회: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노조
   ⑩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산업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합노조(준)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