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행위에 대해서까지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투표 첫날인 11월 1일, 정부는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청양군지부, 논산시지부, 부여군지부, 서천군지부, 보령군지부를 침탈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력으로 중단시켰다. 심지어 보령군지부의 경우는 투표용지·투표함마저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경찰동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투표참여 조합원을 사법처리 하는 등 중징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을 지배도구로 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정치독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강력히 항의 규탄하며 정부의 반민주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은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정부 관료들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왔다. 지난 9월2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강제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폭력성과 야만성은 국제노동계의 비난까지 받은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공무원노조를 없애려고 전쟁무기를 방불케하는 온갖 도구들을 이용해 벽을 부수고 임산부를 실신시키면서 강제침탈을 했던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정부는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정부의 폭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의도적인 국가폭력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의 엄중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파업 찬반투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노조활동의 기본인 투표와 민주노총 총파업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정부의 반 노동 폭력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06.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행위에 대해서까지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투표 첫날인 11월 1일, 정부는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청양군지부, 논산시지부, 부여군지부, 서천군지부, 보령군지부를 침탈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력으로 중단시켰다. 심지어 보령군지부의 경우는 투표용지·투표함마저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경찰동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투표참여 조합원을 사법처리 하는 등 중징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을 지배도구로 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정치독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강력히 항의 규탄하며 정부의 반민주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은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정부 관료들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왔다. 지난 9월2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강제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폭력성과 야만성은 국제노동계의 비난까지 받은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공무원노조를 없애려고 전쟁무기를 방불케하는 온갖 도구들을 이용해 벽을 부수고 임산부를 실신시키면서 강제침탈을 했던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정부는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정부의 폭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의도적인 국가폭력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의 엄중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파업 찬반투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노조활동의 기본인 투표와 민주노총 총파업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정부의 반 노동 폭력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06.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