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전임자 문제 관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중간 논의 결과로 발표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노조 전임자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2) 공익위원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 현행 금지 조항에 비하면 완화된 표현이나 노사자율교섭에 맡겨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며


- 뒷조항들과 연동되어 결국 현행 금지조항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조삼모사'에 해당함.


(2) 전임자 문제를 쟁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반대


- 쟁의를 못하면 교섭력이 떨어져 사용주 처분만 기다리게 됨


-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전임자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임


(3) 과도한 유급 전임자를 규제할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항(상한선)은


- 상한선을 두는 것은 노사자율교섭 원칙에 어긋나며


- 현재 전임자가 과도한게 아니라 모자라는 현실임


- 복수노조가 된다 하여도 노사자율교섭으로 자연스럽게 룰을 마련할 수 있음


3)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위원회 안대로 된다면 현재 노조 전임자수가 크게 축소되어 노조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되는 안임. 현행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함.


4)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의 전임자 관련 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전임자 뿐 아니라 2000년 주5일근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등 10대 개혁입법과 3대 요구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




<민주노총 투쟁일정>


12.10 - 10시 국회앞 : 2차 민중대회 관련 기자회견 ('99민중대회위원회 주최)


- 12시 국회앞 : 개혁입법 촉구 민주노총 탄압 규탄대회(500여명)


- 15시 서울역 제2차 민중대회(4만명 참여) → 서울역으로 행진


-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14개 지역 기차역등에 천막농성 돌입


12.11 - 14시 종묘공원 : 개혁입법 촉구 민주노총 탄압 규탄대회 → 서울역 행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