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정부와 재계는 자동차산업 살릴 진지한 대책 내놓아야




1. 자동차 4사노조의 공동파업에 대해 정부와 재계, 일부 재벌언론이 '총선시기를 틈탄 집단 이기주의' '불법파업' 운운하고 심지어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제기하는 해외매각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막을 진지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는 소흘히 하고 있다.




2. 정부와 채권단이 '6월말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파업은 총선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터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안고 있다. 또한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진작에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참여 아래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았다면 굳이 총선 시기에 파업에 나설 이유도 없다.


더 나아가 군부와 재벌과 철저히 결탁한 독재로 얼룩진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 시기엔 항상 국민들의 민의가 터져 나왔고, 이로 해서 그나마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정치발전을 물꼬를 터왔다는 점에서 총선 시기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3. 따라서 정부와 재계, 일부언론은 자동차 파업과 노동계 생존권 투쟁을 매도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지한 사태 해결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외환위기 초기에 세운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민영화와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한국경제는 정부 발표대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외환보유고는 800억달러에 달해 오히려 환율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굳이 자동차산업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생존권 박탈을 불러올 해외매각을 추진할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




4. 재계 또한 천민경영과 정경유착으로 국가경제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답게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앞에 겸허히 자숙하는 게 어울린다. 민주노총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중단을 위해 끝까지 금속산업연맹 자동차노조들과 함께 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노조 탄압에 나선다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