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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정부가 해외매각과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합을

작성일 2000.04.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38
정부가 해외매각과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여당후보 8명 낙선운동과


자동차 파업 연장 등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요구하며 대우·쌍용·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4사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전국의 자동차산업 7만 3천여 노동자가 모두 일손을 놓아 한국의 자동차생산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고용측면에서는 총 취업인구의 7%인 167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전체산업의 8%(98년), 무역수지는 전체의 23%(98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산업노동자의 총파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 불법파업 운운하며 대우자동차노조 추영호 위원장 현대자동차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17명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였습니다.




2. 자동차해외매각저지는 전국민적 요구입니다. 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64%가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외매각으로 국부의 유출과 자동차산업의 쇠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뒤따르게 될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울산, 평택, 광주, 전주 등 자동차산업이 밀집된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대다수가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 출마한 여야 3당 총선후보 전원이 오늘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걸고 해외매각을 저지하겠다'고 서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은 대다수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이기에 정부당국이 범대위와 함께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에 대한 생방송 토론을 열어 국민의 의사에 직접 확인하고 이에 따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지난 4월 1일 BMW에 넘어간 영국의 로버자동차가 분할매각되려 하자 수만명의 시위대가 매각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이를 살리기 위해 노조를 포함한 국내 콘소시엄단이 구성되고 영국정부도 산자부장관이 직접 나서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외매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정부, 채권단,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전문가들이 함께 대우쌍용차 처리를 위한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조사와 토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 대우쌍용자동차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정부는 6월까지 해외매각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완료하기로 한 상황에서 자동차노조들의 4월초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동차 파업을 총선을 틈 탄 불법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조의 투쟁을 특정집단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데 대해 우리는 거꾸로, 초국적 자본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 바로 특정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5.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 정부는 대우·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을 포기하고 올바른 처리를 위해 정부와 노조, 채권단과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정부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운영자금 지원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 정부는 자동차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자동차 4사 공동파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내일 4월 11일 수천대의 차량이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위한 서울 상경 차량시위와 전국 고속도로 차량시위를 벌이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내일 11일까지 정부가 해외매각 방침 철회와 국민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인천지역 5개 선거구(부평갑,을 / 계양, 연수, 남갑)와 경기 광명과 평택을, 서울 금천 선거구 등 수도권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여당후보들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낙선운동에는 자동차 4사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전 조합원 나아가 범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중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지지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탄압을 계속할 경우 현재 12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자동차 파업을 연장하는 문제를 포함해 5월말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당기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 등 강력한 대응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0년 4월 10일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자통협,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정기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련, 전국노운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기연, 노동인권회관, 청년(한민청, 청년연석회의),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교육대책위, 기독교(영등포 산선, 일하는 예수회), 전태일 기념사업회, 추모연대,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해외매각저지를 통한 한국경제살리기 울산시민대책위원회, 평택대책위, 부산시민대책위 등 30여곳


공동대표 :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정광훈 전농의장 , 양연수 전빈련 의장, 노수희 전국연합 의장, 손호철 민교협 대표 등과 인천, 울산 지역대책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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