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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1. 취지 발언 :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

2. 규탄 발언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 현장 발언 :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프레스센터 청소/경비노동자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치로 인상시켰다. 이는 저임금 문제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투쟁 덕분이었다. 한국사회는 소득불평등 순위가 OECD 국가 중 8위일 정도로, 이미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업재벌들의 곳간은 날이 갈수록 채워져만 가는데 국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다 못해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전국민적 염원과 바람은 뒤로 한 채 자본과 일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기업재벌의 돈잔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인건비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성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났다. 자본과 일부 정치권이 시도하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와 꼭 닮아있는 시도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이미 소리소문없이 해고, 휴게시간 확대 등의 재앙이 물밀 듯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각 대학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2015년 대비 2016년 등록금 수입은 고려대가 15억, 연세대는 24억 증가하고 적립금은 고려대가 131억, 연세대가 97억, 홍익대는 257억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위해 십수년간 일해온 죄밖에 없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인원감축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동시에 우리는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이런 자본의 꼼수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앞으로 저임금/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TF를 통해서 최저임금 꼼수를 챙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 해고 흐름에 대해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흐름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청소/경비노동자 인원감축 현황(18.01.04 현재) /첨부파일 확인

기자회견문,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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