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해체하라

사학재단의 독재를 보장하는 사학법 개악안이 어제 밤 임시국회 회기4분전에 날치기 통과되고 국민의 노후빈곤을 초래하는 국민연금 개악안이 졸속 통과되었다. 우리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오히려 반민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폭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생은 외면하면서 권력욕에만 사활을 걸고 온갖 악법처리에는 야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국민연금법, 사학법개악을 주도한 정치인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국민의 삶을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데에 한 치의 주저함이 없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회정의를 유린하는 보수수구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압력에 무릎 꿇고, 국민의 노후복지를 금융자본에게 팔아넘기는 비열한 세 당은 해체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

사학법 개악으로 그나마 사학재단의 비리와 독선을 감시할 개방형이사제가 재단의 들러리가 되었으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사회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이 아닌 사보험의 시장확대와 제도유지를 위한 세금연금이 되었으며, 국민연금 기금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번에 노무현정부가 극구 통과시킨 로스쿨법은 또 어떤가? 미국식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치뤄야 하는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다.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부와 17대 신자유주의 정당들이 야합으로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끌고 가면서 민중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민중진보정권 수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