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조건 개선과 실질적 저하 없는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야 한다.
내일부터 주 5일제가 백 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바야흐로 주 5일제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주 5일제는 지난 2004년 근로자 천 명 이상 기업으로 시작했다. 내년 7월에는 50명 이상, 오는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오는 2011년까지 전체 기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주5일제의 기대효과는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와 실업문제 해결에 큰 비중을 둔다. 하지만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착된 것이 없이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이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2,380시간으로 최장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7.3%(34만4천명)로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된 '구직단념자' 등을 감안하면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인상률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5년 비교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보다 정액급여 인상률, 임금총액 인상률이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주40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10.2%, 9.1%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7.4%, 6.1%보다 임금총액 인상률이 높았으나 주40시간제가 도입된 2005년 6.1%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6.7%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노동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작된 주40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실질적 저하 없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연장돼선 곤란하다. 정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교대근무, 부정기 근무를 최소화하며, 주40시간 노동제와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5일제를 맞이하는 길이다.
2006.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일부터 주 5일제가 백 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바야흐로 주 5일제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주 5일제는 지난 2004년 근로자 천 명 이상 기업으로 시작했다. 내년 7월에는 50명 이상, 오는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오는 2011년까지 전체 기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주5일제의 기대효과는 가족중심의 여가문화와 실업문제 해결에 큰 비중을 둔다. 하지만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착된 것이 없이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이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2,380시간으로 최장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7.3%(34만4천명)로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된 '구직단념자' 등을 감안하면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인상률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5년 비교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보다 정액급여 인상률, 임금총액 인상률이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주40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10.2%, 9.1%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7.4%, 6.1%보다 임금총액 인상률이 높았으나 주40시간제가 도입된 2005년 6.1%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6.7%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노동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작된 주40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실질적 저하 없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연장돼선 곤란하다. 정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교대근무, 부정기 근무를 최소화하며, 주40시간 노동제와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5일제를 맞이하는 길이다.
2006.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