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연금법개악 위해 사학법개악 야합을 주도한 정부는 정치야합 브로커인가
오늘(4/25)한겨레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열린우리당에 국민연금법의 개악을 위해 사학법 개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양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 야합과 뒷거래를 주선한 정치야합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것이어서 국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국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정치 흥정을 주선하고 압력을 가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새삼 개탄해마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3월 특별감사를 통해 사학에 만연한 부정비리를 적발한 주체이기도 해 이번 정부의 야합브로커 행위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미래를 돌보는 정부라면 어떠한 당리당략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하무인 한나라당과 뻔뻔하기 그지없는 일부 종교사학들과의 협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발에 앞장 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3불정책을 통해 마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 또한 그 진정성과 더불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의심받아 마땅할 지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교육의 붕괴와 만연된 사학비리로 점철된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걱정하기는커녕 등록금 장사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우리 교육을 전락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정부에 한 치의 신뢰를 보낼 수없다.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교육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육민주화를 위한 진정성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학비리가 사회문제로서 심각하다고 했던바, 사학법 재개악 압력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사학법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연금법도 가입자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007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4/25)한겨레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열린우리당에 국민연금법의 개악을 위해 사학법 개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양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 야합과 뒷거래를 주선한 정치야합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것이어서 국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국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정치 흥정을 주선하고 압력을 가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새삼 개탄해마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3월 특별감사를 통해 사학에 만연한 부정비리를 적발한 주체이기도 해 이번 정부의 야합브로커 행위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미래를 돌보는 정부라면 어떠한 당리당략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하무인 한나라당과 뻔뻔하기 그지없는 일부 종교사학들과의 협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발에 앞장 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3불정책을 통해 마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 또한 그 진정성과 더불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의심받아 마땅할 지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교육의 붕괴와 만연된 사학비리로 점철된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걱정하기는커녕 등록금 장사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우리 교육을 전락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정부에 한 치의 신뢰를 보낼 수없다.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교육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육민주화를 위한 진정성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학비리가 사회문제로서 심각하다고 했던바, 사학법 재개악 압력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사학법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연금법도 가입자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007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