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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한미노동자공동선언]한미 FTA 통과를 막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과제이다.

by 대변인 posted May 02, 2007 Views 2483
[한미노동자공동선언]한미 FTA 통과를 막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과제이다.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TW)과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은 공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반대한다.

우리는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1. 양국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공정하고 균형적인 협정을 협상하는 것보다 미국 무역촉진법(TPA)의 시효 만료 전(前)에 협정을 타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우려는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는 순간에 무시되고 말았다. 이런 방식으로 국제경제정책, 특히 양국 경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책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2.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협상이 밀어붙여 졌다. 미국에서도, 최종 협정문에 상세히 드러나듯이, 시민사회와 협의는 대부분 무시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협정을 낳고 말았다.

3. 협정문 요약본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노동자 권리와 환경에 대한 취약한 보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와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 권능을 침해하며,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과거 협정들에 토대를 둔, 바로 그 실패한 모델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4.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 우리는 양국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 현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well-paying) 일자리가 임시직․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되는 반면, 노동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에 인식을 함께 한다. 양국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지만 덜 받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이전 FTA와 마찬가지로 양국 노동기본권을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노동조합과 미국 의회가 ‘노동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강력한 조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협상단은 그러한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5. 우리는 또한 이 협정이 고용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거의 모든 무역 체제에서 혜택을 입는 부문과 혜택을 덜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는 부문이 존재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산업 기반과 기술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의 경우도 동일하게 산업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농민의 삶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이는 노동자 훈련과 경제 어느 부문이든 충분하고도 높은 질의 고용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과거 대책들이, 양국 모두에서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6. 우리는 또한 소비자 및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가자로서, 공공․사회서비스, 환경, 공중건강과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따라서

1. 우리는 의원들이 한미 FTA에 반대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협정문이 진실하게 평가되면,  협정의 부정적인 경제․사회적 영향이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중대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2. 우리는 조합원들이 단위 노조와 연맹과 협력하여, 한미 FTA에 강력히 반대할 것을 호소한다. 한미 FTA 통과를 막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과제이다.

3.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Change to Win)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Attached document 1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2007.5.2. 서울


May 2, 2007
Seoul, Korea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and Change to Win, representing trade unions in the USA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representing trade un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united in our opposition to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hy We Oppose the KORUS FTA

1.  It appears that concluding any agreement before the expiration of trade promotion authority in the U.S. was more important than negotiating a fair, balanced agreement that benefits the working people of both countries.  Important economic and social concerns appear to have been ignored in the waning moments of the negotiations.  This is no way to conduct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specially with so much at stake for the economies of both nations.

2.  In Korea, the negotiations were pushed forward without adequate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labor unions.In the US,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were largely ignored, as the text of the final agreement amply reflects.  Failure to adequately address these concerns resulted in an unsupportable deal.

3.  It is clear from the summary of the agreement, as well as statements by our governments, that the KORUS FTA replicates the same failed trade model on which previous agreements were based: weak protections for workers’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mining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and provide public services; and strong protec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e investment and profits.  

4. As trade union organizations representing workers in the two countries, we voice our deep concern about the current state of fundamental worker rights and labor standards in both of our countries.  We share concerns that violations of workers’ rights have reached crisis levels, while secure and well-paying jobs have been replaced with temporary and irregular work. In both countries, workers are working harder and earning less, and more working families are experiencing poverty.  In addition, migrant workers’ rights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leading to widespread exploitation.  Yet the KORUS FTA, like previous FTAs, does almost nothing to promote and enforce fundamental labor rights in our countries.  Indeed, despite calls by trade unions and the US Congress for strong language that gives full effect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negotiators failed to reach such an agreement.

5.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impact of this agreement on employment. In almost any trade regime, there will be some sectors that benefit and others that do less well or are injured by an agreement.  In the U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both our industrial base and technology sector.  In Korea, we are equally concerned about our industrial base, and see additional threats to agricultural livelihoods.  This is especially troubling as previous schemes to help workers train and transition to good, high quality employment elsewhere in the economy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both countries.

6. As consumers and active participants in our communities, we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public and social services,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education.  

Therefore

1.  We call on our elected representatives to oppose the KORUS FTA.  We believe that an honest assessment of the agreement will show that the negativ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agreement will be significant to our members and to the general public.

2.   We call on our members to vigorously oppose the KORUS FTA, in coordination with their unions and union federations.  Blocking passage of the KORUS FTA is a priority.

3.   We call on each other to deepen our commitments and to join in international solidarity to support each other’s struggles for a better world for working people.

AFL-CIO
Change to Wi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전국금속노동조합-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한미 FTA 반대 공동선언

1. 15만 명이 넘는 자동차, 조선, 철강과 여타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의 전국금속노동조합(KMWU, 이하 금속노조)와 100만 명 이상의 현직 및 은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전미 자동차· 항공우주산업·농기계 노조)는 한미 FTA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2. 우리 양국의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조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게 한미FTA를 거부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빨리 관세가 인하될지에 관한 보도만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제로‐섬 게임 토론만 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미FTA가 자본의 이동과 투기활동을 가속화 시킨다는 점이며, 이는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극심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서로의 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바닥으로 몰고 갈 것이다.

3. 우리는 한미 FTA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안겨다 줄 것에 대해 한치의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에 한국에 불어 닥친 IMF 관리체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오히려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고용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기 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을 유연화 시켰다. 그러면서 불안정 노동자는 급증하였고 공공 기관은 상업화∙사유화되었으며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은 심화되었다.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노동 및 환경 기준의 구속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자유무역협정의 재앙적인 결과를 보았다. 나프타가 실행되었을 당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즉각적으로 폐지자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와 부품의 생산을 급격히 줄여버렸다. 한편에 멕시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노동조건은 심각히 저하되었다.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조는 한미FTA가 채택되면 이러한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깊이 우려한다.

5. 그러나 양국 정부는 한미FTA가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임금과 노동조건, 건강·의료·교육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내놓고 있지 않다. 졸속적으로 협상된 한미FTA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은 다시금 일체 무시되었다.

6.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조는 양국 의회에 상정될 한미FTA를 저지하는 데에 긴밀히 협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 협정이 채택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공동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세계노동절을 맞아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조는 과거의 쟁취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론 게텔핑거,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
정갑득,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2007.5.2. 서울

Attached document 2
KMWU-UAW Joint Declaration in Opposition to theProposed KORUS FTA
Ron Gettelfinger, UAW PresidentGab‐Deuk Jung, KMWU President

May 1, 2007Seoul, South Korea
1.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WU), representing over 150,000 automotive, shipbuilding, steel, and other metal industry worker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 (UAW), representing over one million active and retir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tand together in strong opposition to the propos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2.  KMWU and UAW firmly call 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U.S. Congress to reject the KORUS FTA.  With the conclusion of the FTA negotiations, many commentators have framed the discussion largely in terms of a worker “zero sum game,” by focusing on how much and how quickly each nation’s tariffs would be reduced.  More importantly, the FTA will lead to an acceleration of capital mobility and financial speculation, thereby pitting American workers against Korean workers in unlimited restructuring and driving down wages, employment sta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3.  KMWU and UAW have no illusions about the impact of the KORUS FTA on our respective memberships.  In Korea, the IMF conditionality regime imposed on our country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has demonstrated to us that such policies have acted to destroy jobs through restructuring instead of creating new employment.  Neoliberal policies have given corporations free reign to disinvest and cemented the rights of speculative capital while flexibilizing work.  At the same time, these policies have created a permanent “irregular” or “temporary” workforce and commercialization or privatization of public goods, thereby deepening social inequality and poverty.

4.  In the United States, our experience with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has shown us the disastrous consequences of a free trade agreement lacking in strong and enforceable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hen NAFTA was implemented, U.S. tariffs on cars and most auto parts were eliminated immediately.  As a result, auto companies dramatically reduced their production of vehicles and part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t the same tim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for Mexican workers were severely undermined.  KMWU and UAW are deeply concerned that this same destructive scenario would occur if the KORUS FTA is adopted.

5.  Yet, our respective governments failed to carry out a full evaluation of the likely economic and social impact that the proposed KORUS FTA would have on workers—no assessment was made as to its probable impact on worker rights,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public services, including health care and education, and/or cultural diversity.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as once again ignored in this hastily negotiated deal.

6.  KMWU and UAW have agreed to coordinate our opposition to the proposed KORUS FTA.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is not adopted or implemented.  On this May Day, KMWU and UAW reaffirm our will to succeed and to build upon the gains achieved in the past.  Autoworkers have conviction that an alternative world is possible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together to ensure a better future for all generations to come.

<공동 기자브리핑 자료>

□ 한미 FTA 관련 주요 요점

1. 미국노총은 지난 4월 2일 양국 협상단에 의해 공식 선언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실제 타결된 것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는 TPA 법안이 정한 시한을 맞추지 못했으며, 이는 원천적으로 한미 FTA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노총은 미국 의회와 시민사회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양국이 4월 1일까지 최종 합의문 도달에 실패했다고 보며, 따라서 이 협정문은 이미 현재 무역촉진법안의 마감시한(deadlines)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2. 미국노총은 “현재 상태 그대로의” 한미 FTA가 의회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 사이에 관련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처럼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건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몇몇 의원들은 이미 이 협정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로드맵의 다섯 가지 장 수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관련 조항과 쇠고기 관련 추가적인 보장(assurances)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협정문인 경우, 미 의회는 한미 FTA를 거부할 것입니다.

양국은 무역촉진법안에 근거하여 이 협정이 다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협정문에 서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종 협정문이 무역촉진법안 만료 전에 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는 6월말 전까지 재협상을 해서 위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3. 미국노총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새로운 무역정책 로드맵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다섯 가지이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 FTA의 경우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해 미 의회와 미무역대표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약간 덜 논쟁적인 협정들로 보이는 페루, 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민주당은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장(章)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수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LO 핵심 노동기준 강제하고, 협정의 다른 장(章)과 똑같은 분쟁해결메커니즘 적용할 것
(Enforceable ILO core labor standards, subject to sam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s the rest of the agreement)
2. 보편적인 다자간 환경 협정의 강제할 것
(Enforcement of comm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3. 지적재산권 장(章, Chapter)에서 의약품 접근을 억제할 수 있는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 플러스 조항을 삭제할 것 (역주)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지재권 보호규정에 바탕을 두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TRIPS-plus’라 칭함.

(Removal of TRIPS plus language from IPR chapter that may inhibit access to medicines)
4. 조달부문을 수정하여, 특정 노동․환경 법률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changes to procurement text to ensure that certain labor and environmental laws are not threatened)
5. 미국 법 체계 아래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도록 투자 장(章) 수정할 것
(A change to the investment chapter to ensure that it does not create any more rights than exist under US law)“

4. 미국노총은 의회 비준 거부를 위한 다양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매일매일 의원 면담을 통해 한미 FTA 비준 거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6월 대규모 조합원 강연회와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도 함께 참가할 계획이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범국본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FTA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 미국에서 협정의 내용들에 대해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의회에서 이 협정이 거부될 수 있도록 공세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조지아에서 FTA를 반대하는 강연회와 집회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일 의회에서, 조합원들은 왜 이 협정이 양국 노동자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수 없는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 중의 하나인 자동차 부문과 관련하여,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전국금속노조(KMWU)는 향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전국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 전미자동차노조는 적극적인 지지․연대활동을 조직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 나프타(NAFTA)의 교훈과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 관련 주요 요점

1. 민주노총은 지난 2월 27일 오후 미 하원빌딩에서 열린 경제정책연구소(EPI) 주관 “나프타의 교훈과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의회 브리핑에 발표된 보고서를 번역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나프타 다시 보기 : 북미 노동자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나프타가 북미 3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프 폭스(Jeff Faux, EPI 전 소장)를 비롯하여, 부르스 캠프벨(Bruce Campbell,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 집행위원), 카를로스 살라스(Carlos Salas, 멕시코, 틀락스칼라대 노동연구소 교수), 로버트 스코트(Robert Scott, 미국, EPI 선임 국제경제학자) 등이 참가하고 있다.

2. 이 보고서들은 일관되게 나프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협정이며, 3개국의 평범한 국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협정”이었다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나프타의 규칙이 거대 기업투자가의 이해를 보호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민주적 책임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3. 로버트 스코트가 제출한 “나프타의 유산”이라는 제하(題下)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관리와 경제학자는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1994년 협정 발효 이후 멕시코 캐나다로의 수출 증가에 따라 941,459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했지만, 역으로 수입 증대로 인하여 1,956,7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015,29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560,000개는 대(對) 멕시코 무역에 기인하고, 456,000개는 대(對) 캐나다 무역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4. 또한 나프타에 의해 미국에서는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용의 질 또한 저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무역관련 산업 노동자들에게 2004년 기준으로 주간 평균 800달러가 지불되었고, 나머지 경제부문은 주간 평균 683달러가 지불되었다. 이는 수출관련 일자리보다 16~19%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나프타에 의해 고임금 일자리에서 무역과 상관없는 산업의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난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감안하면, 2004년에만 76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 지불이 축소되었다.

5. 또한 멕시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고용은 증가했지만, 대다수는 저임금 ‘마킬라도라’ 산업에 속하며, 그곳에서 NAFTA의 선동가들이 약속했던 것은 사라졌다. 농업부문은 황폐화되었고,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불안전하고 아무런 수당도 없으며, 앞으로 더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매년 수십만 명의 멕시코 시민이 모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미국을 향해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NAFTA의 선동가들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언이다.”

6.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캐나다 역시 예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캐나다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하락하고, 상층부를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실제로 정체되었다. 캐나다 국민들은 나프타가 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12년이 지난 후, 개인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11.5%에서 7.8%로 하락했고, 캐나다 정부의 전체 (비군사) 지출 프로그램은 GDP 대비 1992년 42.9%에서 2001년 33.6%로 하락했다.

7.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철저하게 나프타 모델을 따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 보고서들은 나프타 12년의 재앙을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 북아메리카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증언하고 있다. 이 자료의 발간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의 삶, 나아가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지금 시점에서, 나프타의 교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끝)

2007.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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