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연금법, 사학법개악의 야합처리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개악을 위해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학법개악 요구를 수용하여 7월2일~3일에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에 재앙을 예고하는 정치야합이며 국민복지와 교육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정치적 폭거로써 우리는 야합분쇄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전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17대 보수정당들이 대선정국에서 정략적 의도로 자행한 개악 야합을 용서할 수 없으며, 이번 양당간의 연금법 사학법 개악거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패거리정치이며 노무현정부와 17대보수정당들의 저질정치의 산물이다.
이번에 개악하기로 야합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뿐 아니라, 임시이사 임기 제한 등의 독소 조항으로 그동안 사학들이 저질러온 각종비리를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것이다. 2배수의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와 학교재단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일반 사학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가, 종교인 양성 대학에서는 학교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한 명 더 많게 구성한다. 결국 재단 쪽과 학교운영위 쪽 인사가 거의 동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셈이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가 가진 2배수 추천 권한을 학교운영위와 재단이 절반씩 나눠 갖고, 개방형 이사 선임권을 가진 학교재단은 2배수로 추천된 개방형 이사 후보 가운데 학교 쪽에 가까운 사람을 최종적으로 ‘낙점’할 것이다. 학교재단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 재단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하고자 시도한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지는 것이다. 결국 사학재단의 비리와 반민주성을 은폐하고 존치시켜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이끌고 교육의 민주화는 요원하게만드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야합의 핵심은 재정이 어려우니 무조건 덜 받자는 것이다. 개악안에 따르면 급여율은 내년 50%로 시작해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2028년이 되면 급여율은 40%로 곤두박질친다.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임금노동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꼬박꼬박 받아내어 나중에는 수급자의 2/3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약 37만원(월 소득 150만원 기준)을 받게 된다니 이건 사회보장책이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이 아닌 세금과 동일시하고 있는바, 국민연금제도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야합세력들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끼워 넣고 있지만 국민기만이 특기인 정치권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노령연금 수급범위를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매년 0.25%씩 늘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8만원여원의 기초연금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생활보장책이어야 한다. 현재 전체 노동자 중 700만 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이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노동시장구조에서 민간보험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는 암울하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확대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짝퉁연금으로 전락한 것이다. 연금제도개악은 제도의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목적인 국민복지를 희생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방안이다.
박근혜 전 대표조차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짝퉁연금을 빌미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기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사이비개혁 간판을 유지케 했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학법마저 내던짐으로써 완전히 정치적 파산선언을 한 것이다. 이들 양 보수세력의 야합으로 인해 저임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노동자는 젊어서는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늙어서는 용돈연금에 허덕여야 하고, 아이들은 비리부패사학의 돈벌이 대상이 될 현실에 직면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으로 선거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여 탈당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무능과 반개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통합민주당 또한 새로움은 없는 보수야당의 한 무리임을 자인하고 있다. 한나라수구보수당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부패수구세력들의 본산임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사학재단들의 부도덕한 요구관철에 당운을 걸고 달려드는 불나비정당임을 이번 야합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17대보수국회는 민생입법은 철저히 외면하고 개악입법의 치적만 높이 쌓은 반민주민생파탄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수정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바, 대선과 총선에서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또한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개악처리저지와 야합정당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개악을 위해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학법개악 요구를 수용하여 7월2일~3일에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에 재앙을 예고하는 정치야합이며 국민복지와 교육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정치적 폭거로써 우리는 야합분쇄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전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17대 보수정당들이 대선정국에서 정략적 의도로 자행한 개악 야합을 용서할 수 없으며, 이번 양당간의 연금법 사학법 개악거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패거리정치이며 노무현정부와 17대보수정당들의 저질정치의 산물이다.
이번에 개악하기로 야합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뿐 아니라, 임시이사 임기 제한 등의 독소 조항으로 그동안 사학들이 저질러온 각종비리를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것이다. 2배수의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와 학교재단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일반 사학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가, 종교인 양성 대학에서는 학교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한 명 더 많게 구성한다. 결국 재단 쪽과 학교운영위 쪽 인사가 거의 동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셈이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가 가진 2배수 추천 권한을 학교운영위와 재단이 절반씩 나눠 갖고, 개방형 이사 선임권을 가진 학교재단은 2배수로 추천된 개방형 이사 후보 가운데 학교 쪽에 가까운 사람을 최종적으로 ‘낙점’할 것이다. 학교재단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 재단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하고자 시도한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지는 것이다. 결국 사학재단의 비리와 반민주성을 은폐하고 존치시켜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이끌고 교육의 민주화는 요원하게만드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야합의 핵심은 재정이 어려우니 무조건 덜 받자는 것이다. 개악안에 따르면 급여율은 내년 50%로 시작해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2028년이 되면 급여율은 40%로 곤두박질친다.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임금노동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꼬박꼬박 받아내어 나중에는 수급자의 2/3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약 37만원(월 소득 150만원 기준)을 받게 된다니 이건 사회보장책이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이 아닌 세금과 동일시하고 있는바, 국민연금제도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야합세력들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끼워 넣고 있지만 국민기만이 특기인 정치권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노령연금 수급범위를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매년 0.25%씩 늘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8만원여원의 기초연금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생활보장책이어야 한다. 현재 전체 노동자 중 700만 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이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노동시장구조에서 민간보험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는 암울하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확대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짝퉁연금으로 전락한 것이다. 연금제도개악은 제도의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목적인 국민복지를 희생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방안이다.
박근혜 전 대표조차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짝퉁연금을 빌미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기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사이비개혁 간판을 유지케 했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학법마저 내던짐으로써 완전히 정치적 파산선언을 한 것이다. 이들 양 보수세력의 야합으로 인해 저임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노동자는 젊어서는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늙어서는 용돈연금에 허덕여야 하고, 아이들은 비리부패사학의 돈벌이 대상이 될 현실에 직면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으로 선거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여 탈당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무능과 반개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통합민주당 또한 새로움은 없는 보수야당의 한 무리임을 자인하고 있다. 한나라수구보수당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부패수구세력들의 본산임을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사학재단들의 부도덕한 요구관철에 당운을 걸고 달려드는 불나비정당임을 이번 야합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17대보수국회는 민생입법은 철저히 외면하고 개악입법의 치적만 높이 쌓은 반민주민생파탄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수정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바, 대선과 총선에서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또한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개악처리저지와 야합정당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