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악질자본 이랜드는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비정규직법시행이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재앙이 되어 끔찍했던 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해고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사유제한 없는 비정규법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가는 출구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2년 초과시 무기계약화’와 ‘차별시정조항’은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인 외주화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으며, 직군분리로 양질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차별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의 칠성판에 올려놓고 수탈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 계약직노동자를 2년 이내 계약으로 반복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로 돌리는 순환채용방식을 취하면 ‘2년초과 무기계약화’는 무력화된다. 또한 용역화, 외주화, 위장도급화,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법 적용바깥의 다양한 선택지들은 차별시정을 무력화하고 원청사용자의 책임성을 면하게 하며, 외주업체노동자가 노조를 만들면 계약해지 하나로 간단히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수탈을 극대화하는 고용형태가 널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착취자본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이랜드자본이 자행한 1천명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 및 독립직군제 만행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규직 잔혹사다. 이는 천인공노할 이랜드자본이 사용자를 대표하여 1500만 노동자와 860만 비정규노동자에게 감히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랜드자본의 비정규직 압살만행을 분쇄하지 못하면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 80만 조합원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포한다.
노무현정부는 민주주의를 죽이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인 시장독재체제구축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악법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악랄한 탄압속에서도 자랑찬 총력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으며, 이제 새롭고 본격적인 민중생존권사수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투쟁을 전면에 걸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배치할 것이다. 대선. 총선후보들이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약속을 하지 않으면 당선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파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산별교섭 제1의 과제를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둘 것이며 전국 지역본부에 차별상담센터 설치 및 비정규조직화사업 강화, 비정규노동자 교육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분노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망과 고통을 끝장내는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잔인무도한 이랜드자본에 맞서 고귀하고 숭고한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투쟁이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랜드 자본을 향한 80만 조합원의 단결로 이랜드상품불매를 비롯한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법시행이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재앙이 되어 끔찍했던 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해고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사유제한 없는 비정규법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가는 출구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2년 초과시 무기계약화’와 ‘차별시정조항’은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인 외주화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으며, 직군분리로 양질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차별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의 칠성판에 올려놓고 수탈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 계약직노동자를 2년 이내 계약으로 반복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로 돌리는 순환채용방식을 취하면 ‘2년초과 무기계약화’는 무력화된다. 또한 용역화, 외주화, 위장도급화,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법 적용바깥의 다양한 선택지들은 차별시정을 무력화하고 원청사용자의 책임성을 면하게 하며, 외주업체노동자가 노조를 만들면 계약해지 하나로 간단히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수탈을 극대화하는 고용형태가 널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착취자본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이랜드자본이 자행한 1천명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 및 독립직군제 만행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규직 잔혹사다. 이는 천인공노할 이랜드자본이 사용자를 대표하여 1500만 노동자와 860만 비정규노동자에게 감히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랜드자본의 비정규직 압살만행을 분쇄하지 못하면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 80만 조합원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포한다.
노무현정부는 민주주의를 죽이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인 시장독재체제구축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악법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악랄한 탄압속에서도 자랑찬 총력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으며, 이제 새롭고 본격적인 민중생존권사수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투쟁을 전면에 걸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배치할 것이다. 대선. 총선후보들이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약속을 하지 않으면 당선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파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산별교섭 제1의 과제를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둘 것이며 전국 지역본부에 차별상담센터 설치 및 비정규조직화사업 강화, 비정규노동자 교육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분노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망과 고통을 끝장내는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잔인무도한 이랜드자본에 맞서 고귀하고 숭고한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찬란하게 빛나는 승리의 투쟁이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랜드 자본을 향한 80만 조합원의 단결로 이랜드상품불매를 비롯한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