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노조법시행령 저지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요구

1. 일시 : 2007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세종로 소공원(세종문화회관 옆)

3. 취지

- 정부의 필공사업장 관련 노조법 시행령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번 차별시정안내지침서를 만들 때에도 민주노총을 배제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를 샀음에도 이번 노조법시행령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마무리하여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부가 노조법 적용당자사인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를 고집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6일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가 사실상의 단체행동권 무력화와 다름없는 노조법 시행령(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모법인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의 관철과정에서도 정부는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사정 합의라는 간판을 달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악법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여정부의 본령인 참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부정책이나 노동입법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다루고자 함에도 그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정부의 독선과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총리면담 요청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규탄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참가자 발언 :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강화 수 IT연맹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무총리 면담 요청

2007.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