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및 국제워크숍
1. 일시
- 결의대회 : 2007년 8월 19일 오후 2시
- 국제워크숍 : 8월 20일~22일
2. 장소
- 결의대회 : 서울역 광장
- 국제워크숍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주최
- 결의대회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국제워크숍 : 민주노총(후원 : ILO,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4. 취지
-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기본적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왔습니다.
- 그 성과로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현재 민주노총에 가맹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법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주정책과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와의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는 작금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구조화시켜가고 있는 반인권 · 반노동적인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을 규탄함과 동시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및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각 행사개요
1)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1부 사전행사
- 모두 함께 만드는 요구 : 손도장으로 ‘STOP, CRACKDOWN!’ 배너 만들기
-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든 구호 배우기
- 상징 퍼포먼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철창 감옥” 반대한다!
△ 2부 본 행사
-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이주노동자노동조 위원장 까지만 가풍, 이주노동자인권 연대 대표 최현모
- 문화공연 1 :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
- 이주노동자 공동체 발언 : 카사마코, 버마행동, 네팔공동체연합, Bangladesh Kendrio Porisod 등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대표발언 : 위은진 변호사
- 연대단체 발언 : 다함께
- 문화공연 2
- 연대단체발언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 국제연대발언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제워크숍 참가자 일동
- 결의문 낭독
△ 3부 가두행진 : 서울역→명동
2)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국제워크숍
△ 첫째 날(20일)
- 9:00～9:30 : 개막식 및 환영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9:30～11:30 : 주제토론 1 / 국제노동기준과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 13:30～16:00 : 주제토론 2 /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
- 16:30～18:30 : 소규모 전략 토론 /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과 실천방안
- 18:30 : 연대의 밤
△ 둘째 날(21일)
- 9:30 : 첫째 날 토론 개괄
- 10:00～12:00 : 주제토론 3 / 각국 이주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 13:30～15: 30 : 포커스 /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과 이주노조(MTU) 투쟁
- 16:00～18:30 : 주제토론 4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발전과 강화
- 18:30 : 결론 및 평가
- 19:00 : 폐회
3)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8월 22일(수)
※ 첨부자료 : 결의대회 참가자 성명서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워크숍 환영사 / 해외 참가자 프로필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8.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결의대회 : 2007년 8월 19일 오후 2시
- 국제워크숍 : 8월 20일~22일
2. 장소
- 결의대회 : 서울역 광장
- 국제워크숍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주최
- 결의대회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국제워크숍 : 민주노총(후원 : ILO,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4. 취지
-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기본적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왔습니다.
- 그 성과로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현재 민주노총에 가맹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법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주정책과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와의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는 작금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구조화시켜가고 있는 반인권 · 반노동적인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을 규탄함과 동시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및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각 행사개요
1)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1부 사전행사
- 모두 함께 만드는 요구 : 손도장으로 ‘STOP, CRACKDOWN!’ 배너 만들기
-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든 구호 배우기
- 상징 퍼포먼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철창 감옥” 반대한다!
△ 2부 본 행사
-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이주노동자노동조 위원장 까지만 가풍, 이주노동자인권 연대 대표 최현모
- 문화공연 1 :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
- 이주노동자 공동체 발언 : 카사마코, 버마행동, 네팔공동체연합, Bangladesh Kendrio Porisod 등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대표발언 : 위은진 변호사
- 연대단체 발언 : 다함께
- 문화공연 2
- 연대단체발언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 국제연대발언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제워크숍 참가자 일동
- 결의문 낭독
△ 3부 가두행진 : 서울역→명동
2)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국제워크숍
△ 첫째 날(20일)
- 9:00～9:30 : 개막식 및 환영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9:30～11:30 : 주제토론 1 / 국제노동기준과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 13:30～16:00 : 주제토론 2 /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
- 16:30～18:30 : 소규모 전략 토론 /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과 실천방안
- 18:30 : 연대의 밤
△ 둘째 날(21일)
- 9:30 : 첫째 날 토론 개괄
- 10:00～12:00 : 주제토론 3 / 각국 이주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 13:30～15: 30 : 포커스 /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과 이주노조(MTU) 투쟁
- 16:00～18:30 : 주제토론 4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발전과 강화
- 18:30 : 결론 및 평가
- 19:00 : 폐회
3)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8월 22일(수)
※ 첨부자료 : 결의대회 참가자 성명서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워크숍 환영사 / 해외 참가자 프로필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8.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