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정부는 껍데기만 남기나.
정부는 오늘(8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발표된 이후 2년여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과정에서 지난 2004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일보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준비해온 이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정작 8일 오전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은 많은 부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다. 정부가 애초에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내용에서도 상당부분 후퇴하였다.
우선 정부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고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조례 등을 통해 '예산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상시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근로'조차 예외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간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규직화 대상인원이 31만4천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차별시정조치 정도 외에는 고용불안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04년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물론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하여 진전된 부분이 있다. 우선 상시고용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기계약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상시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자본은 '협력업체, 자회사의 정규직' 운운하는 말장난으로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다.
이러한 상시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도 제대로 반영되어야한다.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법안의 문제를 인정한 만큼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도 전면 재논의되어야한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쟁점이었던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도 이미 이번 정부대책에서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몇몇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허물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도 그나마 몇몇 긍정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과도하다.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에서도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의 구별을 통해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가 육체노동, 현업업무는 무조건 주변업무로 간주하는 관행 때문에 외주화된 것을 생각하면 대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외주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 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더구나 이번 대책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기관의 책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실질 사용자인 원청기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정부대책은 당장 현안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노동자들을 비롯해, 전북도청, 옥천, 파주 등지의 환경미화원, 마사회 불법파견, 부산지하철 매표소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 대책에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 내용이다. 몇몇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정부행정기관,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여전히 남용할 수 있는 길을 대부분 열어놓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대책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후 정부가 이러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후속대책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06년 8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정부는 오늘(8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발표된 이후 2년여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과정에서 지난 2004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일보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준비해온 이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정작 8일 오전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은 많은 부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다. 정부가 애초에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내용에서도 상당부분 후퇴하였다.
우선 정부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고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조례 등을 통해 '예산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상시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근로'조차 예외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간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규직화 대상인원이 31만4천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차별시정조치 정도 외에는 고용불안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04년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물론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하여 진전된 부분이 있다. 우선 상시고용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기계약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상시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자본은 '협력업체, 자회사의 정규직' 운운하는 말장난으로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다.
이러한 상시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도 제대로 반영되어야한다.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법안의 문제를 인정한 만큼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도 전면 재논의되어야한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쟁점이었던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도 이미 이번 정부대책에서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몇몇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허물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도 그나마 몇몇 긍정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과도하다.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에서도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의 구별을 통해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가 육체노동, 현업업무는 무조건 주변업무로 간주하는 관행 때문에 외주화된 것을 생각하면 대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외주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 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더구나 이번 대책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기관의 책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실질 사용자인 원청기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정부대책은 당장 현안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노동자들을 비롯해, 전북도청, 옥천, 파주 등지의 환경미화원, 마사회 불법파견, 부산지하철 매표소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 대책에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 내용이다. 몇몇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정부행정기관,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여전히 남용할 수 있는 길을 대부분 열어놓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대책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후 정부가 이러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후속대책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06년 8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