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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대통령은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해라

작성일 2006.08.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61
고 하중근열사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사과와 경찰책임자 처벌촉구 시민사회단체대표 무기한 농성돌입

                  기 자 회 견 문

-하중근을 살려내라
-대통령은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해라

지난 8월1일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온갖 멸시와 억압속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자부심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노동하던 고 하중근 열사가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은 하중근 조합원을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 두고 국가폭력에 대한 울분과 슬픔으로 1000여명이 상경하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하중근 열사의 한을 풀지 못하면 모두 죽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상복을 입고 피울음을 삼키며 대통령의 사과와 살인진압을 지휘한 경찰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해 대통령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지금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민주주의의 장례까지 동시에 치르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불볕더위 속 아스팔트위에 누워서 ‘차라리 다 죽여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절규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노동탄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노동자를 살해하는 살인폭력정권이 되었다. 지난해 농민을 두 명이나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더욱 악랄한 폭력으로 노동자,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하중근열사가 경찰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도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에게 폭력을 휘둘러 유산을 시킨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9일 집회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도를 높인 경찰폭력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9일 포항에서 진행된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경찰살인폭력 규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방패, 곤봉, 소화기, 돌멩이 등을 총동원하여 100여명의 노동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특히 돌멩이를 트럭으로 싣고 와서 시위대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졌으며, 경찰 책임자는 "건설노조원들 다 때려 잡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휘두르는 광기어린 국가폭력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예이다.

노무현정부는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의 탐욕을 보장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급진적으로 진행시키면서 860만의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여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로서 차별과 설움만 있을 뿐 무권리의 상태인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는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정부에 대한 분노는 끓는 물처럼 비등점에 이르러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비정규노동자를 무한확대하려는 비정규개악안 입법을 서두르며 자본의 대항권을 확대 강화한 노사관계로드맵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한미FTA체결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폭력과 탄압으로만 답하는 무능하고 권위적인 노무현정권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우리 민중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파괴시키는 노무현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두 농민의 살해에 이어 또 다시 노동자를 국가폭력으로 살해한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고 하중근열사의 한을 풀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노무현대통령은 하중근 열사를 살해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하중근 열사를 사망하게 한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포항건설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2006년 8월 17일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 하중근 열사 장례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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