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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6.08.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48
[성명]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하라

미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일정을 언론에 흘리면서 한나라당을 위시한 친미수구세력과 정부,여당은 한미동맹강화냐, 약화냐를 놓고 친미충성경쟁을 벌이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는 9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10월에 개최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환수논란을 점화시켜 사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9월중순 개최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은 대북강경정책과 한미FTA협상, 한미군사동맹재편 등의 미국 측 요구가 전면관철 되는 굴욕외교가 될 것이며, 10월에 열리는 SCM에서는 한미동맹 청사진을 통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화 합의를 내올 것이라는 것이 신뢰성 있는 예측이다.

현 정세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한미군사동맹 재편과 한미FTA협상을 통한 경제종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미국은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가속화하고 이에 우리정부가 편승할 것을 압박하며 친미세력들에게 안보불안이니 한미동맹약화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게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한반도를 침략기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정세속에서 북을 겨냥해 진행되는 훈련으로서 사실상의 정치 군사적 실력행사에 다름 아니다.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은 한미 연합 및 합동 지휘소 연습으로서 유사시 외부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워 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미군이 외국군과 함께 벌이는 합동참모본부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최대의 지휘소훈련이자 세계 최대의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이며 주한미군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상당수 참가한다. 또한 작전계획 5027의 절차연습이며, 그 중 한반도 우발 상황시(전쟁 초기 포함) 연합위기관리 절차 및 한미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첨단전쟁수단들이 동원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군사적 도발이다.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규정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 5029는 사실상의 대북선제공격 훈련이자 부대 투입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적대적 성격은 더욱 심각하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새로운 높이로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점령을 위한 군사훈련에 동참하는것은 6.15공동선언 정신을 스스로 파기하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적대화 하는 것으로서  반평화적이고 반민족적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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