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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정부는 경찰의 방폐로 사회정의를 파괴했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31, 2007 Views 1884
[기자회견문]정부는 경찰의 방폐로 사회정의를 파괴했다

오늘 새벽 경찰은 또 다시 파업권을 유린했다. 우리는 공권력밖에 앞세울 줄 모르는 노무현 정부를 폭력정권으로 규정한다. 또 그 비호 아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골적인 폭력위협까지 마다 않는 이랜드 자본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을 뼛속 깊이 후회하게 해줄 것이다.

지난 20일의 공권력 투입 이후에도 정부는 사측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끌어내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절규를 짓밟을 궁리만 해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섭을 앞둔 노조교섭위원을 구속시키고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원천봉쇄 했다. 최근에는 평조합원들의 통장까지 가압류하고 수백여 명의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랜드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혈안이 된 저들의 폭력적 결탁은 문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과 정부에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줄 뿐이며 2차 점거농성으로 이미 증명된 바.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살기위해 난생 처음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과 점거농성에까지 나서며 피눈물로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양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법만을 들먹이며 경찰의 방패로 사회정의를 파괴했다.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과 공권력이라면 더 이상 존중받을 기대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각종 부당행위로 점철된 십수년의 노동착취도 모자라 수백명의 여성노동자를 자르고도 교섭을 탄압전술로만 여겨 온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으로서 구속돼야 마땅하다.

비정규보호법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악질사용자를 비호한 정부가 초래한 파국은 사용자들의 비정규직노동자탄압을 더욱 조장 할 것이다. 마땅히 고통과 인내가 한계에 이른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 또한 불을 보듯 빤하다. 결국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회갈등의 희생을 치를 것인 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정부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오늘 긴급산별대표자회가 결정한 바, 8월 1일에는 비상중앙집행위회의를 열고 8월 21일에는 뉴코아-이랜드 사태 해결이라는 단일안건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조직적 투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도 매일 각 지역본부 차원의 이랜드매출타격투쟁은 지속될 것이며, 5일과 11일 이랜드 전국 유통매장에 대한 집중타격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전개 할 것이다. 특히 13일부터는 이랜드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1,000명의 ‘중앙선봉타격대’를 운영하여 강력한 이랜드자본 타격에 집중할 것이다. 이 성과로 8월 18일에는 전국에서 5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위력적인 ‘전국동시다발 노동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법은 오직 이랜드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이랜드 자본의 반성뿐이라는 것을 정부와 이랜드에 각인시킬 것이다. 이후 정부와 이랜드자본이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오늘의 이 만행부터 백배 사죄해야 할 것임을 분명이 밝힌다.

2007.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긴급산별대표자회의결과 - 이후 이랜드투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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