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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무현정부의 무능이 또 한 명의 피랍국민을 희생시켰다.

by 대변인실 posted Jul 31, 2007 Views 2028
[성명]노무현정부의 무능이 또 한 명의 피랍국민을 희생시켰다.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에게 피랍된 한국인 심성민씨가 또 살해됐다. 그동안 무사귀환을 호소하며 피를 말리는 기다림을 견뎌왔던 그의 가족들에겐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나머지 인질만큼은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 위해선 피랍한국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랍된 한국인의 생사위기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특단의 조치는커녕 상황파악정도에 시간과노력을 허비하면서 전형적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처음 피랍과 철군요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철군은 계획대로(연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한국군의 즉가철군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또 한 생명을 빼앗기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국제사회가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의 현정부는 아프간 침공으로 탈레반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미국이 내세운 친미정권이다. 때문에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한 것은 실질적인 노력일 수 없다. 현재 탈레반은 억류된 탈레반 포로와 피랍 한국인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한국군 철군을 선언하고 즉각 철군절차를 밟아 피랍된 국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국민 보호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속수무책인 것이 현 정부의 굴욕적인 모습이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정치적 수사마저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못이겨 억지로 하고 있다. 부시정부의 파렴치성은 “미국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며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테러범과는 결코 협상하지 않으며 탈레반포로와의 맞교환도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한국의 외교적 노력마저도 봉쇄하면서 한국인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자국민보호는 그 누구도 해줄수 없는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모든수단을 강구하여 피랍된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아프간 파병군을 철수하여 미국의 침략전쟁의 지뢰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로써 우리는 미제국주의와의 침략동맹을 끊고 평화와 연대를 지양하는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오늘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연대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이라크 침략의 희생양으로 김선일씨를 보내고 아프간에서 윤장호 하사가 참혹한 시신으로 돌아 온 것도 모자라 끝내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마저 죽어야했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의 교훈이 필요치 않다. 남은 인질의 무사귀환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07.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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