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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사회공공성 후퇴시키는 개악법안 폐기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18, 2007 Views 1881
[기자회견문]사회공공성 후퇴시키는 개악법안 폐기하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출범했던 17대 국회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고,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 또한 많았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정략과 야합, 국민배제의 정치로 일관했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 오히려, 막바지 국회까지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욱 빈곤과 차별로 내모는 개악법안을 처리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의료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법 개악안은 이미 명분을 상실했다. 돈 로비로 얼룩진 ‘비리법안’이자, 돈벌이 의료만을 양산하는 ‘의료공공성 파괴법안’이다.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료법 개악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삼고 있다. 17대 국회는 국민건강권을 파괴할 것인지, 의료법을 폐기할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에 걸맞게 화답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융단폭격,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처리된 국민연금 개악은 기금운용체계의 비민주적 재편과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기금운용에 가입자를 배제하고 정부와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입자로부터 연금기금에 대한 주권을 강탈하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공무원․사학연금 논의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은 제도 특성상 예상된 것임에도 도덕적 해이만을 들먹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면서 ‘특수성’을 ‘특혜’로만 몰아붙이며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최후의 보루인 만큼,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셋째,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 논의 중단하라!
사회보험통합의 목표는 미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고 소득파악마련을 통한 사회보험 정상화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방안은 이를 간과하고,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협소함을 보이고 있다. 이조차 적용업무를 포함하도록 거대하게 설계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또한 만만찮다. 잘못된 정책을 무리해 강행해서는 안되며, 사회보험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말로만 민생개혁을 떠들던 17대 국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한다. 그동안 독선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과오를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길은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개악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개악법안 폐기’와 ‘사회적 논의’ 라는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무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7년 9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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