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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한EU FTA 저지 브뤼셀원정투쟁 보고

작성일 2007.09.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05
[보도] 한EU FTA 저지 브뤼셀원정투쟁 보고

1. 기간 : 2007년 9월 15일(토)~22일(토)

2. 장소 : 벨기에 브뤼셀

3. 참가 : 단장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민주노총 : 10명 (총연맹 1, 금속 3, 보견의료 1, IT연맹 2, 공무원노조2, 공공연맹 1)
- 농업대책위 : 17명 (낙농 8, 기자 3, 농대위 1, 양돈협회 5)
- 사회단체 : 2명 (사회진보연대 1, 시선 1)
- 한미FTA저지 범국본 : 2명

4. 취지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 협상을 반대하는 국내여론을 유럽사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브뤼셀로 원정투쟁단을 파견했습니다.

- 특히 민주노총은 한EU FTA에 대한 유럽지역 노동조합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노총의 가이라이더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원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테트라팩 노동조합과 라파즈한라우진산업지회의 투쟁을 유럽사회에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5. 원정투쟁 보고

○ 원정투쟁단과 한-EU FTA 협상 한국 대표단과 면담
-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EU FTA 3차 협상에 맞춰 진행된 원정투쟁이 오늘(20일)로 4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3차 협상 종료 하루를 남기고 오늘은 원정투쟁단과 한국측 한-EU FTA 협상 정부대표단과의 짧은 면담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국제노총 및 유럽노총 관계자들과 원정투쟁단 노동계 대표단과의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 한-EU FTA 협상 한국정부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 및 정부관계자들과 원정투쟁단 대표단의 면담은 오전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IT연맹 대표 등 노동계 대표들과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및 전농 관계자 등 농민 대표, 범국본 관계자들이 면담에 참여했습니다.

○ 한-EU FTA 협상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내용
- 제대로 된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또한 필요한 절차도 무시한 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는 원정투쟁단의 질문에 대해, 김한수 대표는 자의적 해석과 주장으로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2006년 11월 공청회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쳤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노조 의견도 듣겠지만 어차피 민주노총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을 필요까진 없었다는 강변으로 원정투쟁단을 실소케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대표단은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도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 또한 유럽과의 통상에 있어서 현재도 이익을 보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밝혀, 과연 한-EU 통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케 하기도 했습니다. 농업 희생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돼지고기와 자동차의 바터 협상설을 부정하며, 농업 희생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유럽연합이 낙농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한국정부 대표단에서 밝혔지만, 경쟁 자체가 힘든 낙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 10월 4차 협상을 끝으로 11월 협상 종료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직 개별 품목별 협상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한수 대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강변하며, 현재의 한국 상황이 반만년 역사상 유례없는 좋은 시기로서, 지금처럼 유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가질 때 당연히 협정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보다 GDP 규모도, 통상 규모도 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 것에 그쳤습니다.

○ 원정투쟁단의 주장과 요구
- 원정투쟁단은 마지막으로, 한-EU FTA가 사실상 한미FTA 국회 비준을 추동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FTA를 대세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한미FTA 비준을 위한 알리바이 조성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WTO의 다자간 협상의 교착상태를 양자간 협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 원정투쟁단은 결론적으로 FTA도 무역의 한 방식일 뿐이라며, 한국정부의 과도한 천착을 꼬집었으며, 현재의 FTA는 국가간 협상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국가와 기업 간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지지에 대해서도, 이미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동의 혹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방적 광고를 쏟아내는 한편에서 범국본의 FTA 반대 광고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정부의 행태는 실질적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정투쟁단은 마지막으로 10월 4차 협상 전 TV토론 등을 통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국제노총 및 유럽노총(ETUC) 관계자들과 간담회 결과
- 오후 2시 반부터는 국제노총(ITUC) 사무실에서 원정투쟁단 노동계 대표단과 국제노총 및 유럽노총(ETUC)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국제노총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제임스 하워드 ITUC 통상 및 사회경제정책 담당자, 존 젠킨스 ETUC 자문위원, 덕 매칼트 유럽금속노련 통상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원정투쟁단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IT연맹,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EU FTA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노총 및 유럽노총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역시 유럽 원정 투쟁을 진행 중인 테트라팩 및 라파즈 한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허 부위원장은 한미 FTA와 한-EU FTA 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만, 양자 모두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FTA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투자자 권리 보호, 투자자 국가 제소권 도입 등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와 실업 증가, 고용 불안 조장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의 후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폭력 탄압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 그러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통상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조건의 후퇴 등 노동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노동권 보장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민주노총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럽노총의 존 젠킨스 자문위원은 유럽연합의 FTA 추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 진행 중인 WTO의 다자간 협상을 방기한 채 양자간 협상을 추진하는 유럽연합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EU FTA는 유럽연합의 Global Europe 정책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FTA 협상의 첫 시도로서, 이의 향배가 여타 FTA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특히 국제노총 및 유럽노총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조달이나 공공서비스 사유화 문제 등 부문별 영역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집적을 통해 민주노총과 유럽노총, 국제노총이 공동의 대응을 시작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협상 진행 과정 속에서 공동의 입장을 조율해내고 발표하는 공동 대응도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유럽금속노련에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연구소에서 진행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서만 0.9~1.7%의 생산 감소, 0.4~0.8%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혀, 한-EU FTA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유럽 노동자들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노동조건과 고용을 공격하는 FTA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FTA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이었습니다.

- 유럽노총과 국제노총 관계자들은 FTA 협상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의 부각을 강조하였으며, 무역을 통해 노동을 공격하는 일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 ILO 핵심 노동권 조항 등이 FTA에 포함된 것은 하나의 중요한 진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지난 수 년 간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압력 등으로 한국의 노동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는 FTA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 협상 과정 속에서 유럽노총이 문제제기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노조로 하여금 협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결론적으로 서로의 일정한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하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국제노총, 유럽노총은 20일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 정부조달이나, 공공서비스 등 부문별 의제 분석과 영향 평가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곧바로 공동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7.0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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