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간접고용노동자 증언대회

1.제목:외주용역화 반대, 원청사용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증언대회
(하청노동자로, 도급노동자, 업체노동자, 용역노동자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2.일시:2007.10.4(목)오전11시

3.장소:여의도 증권거래소앞

4. 취지

용역, 하청, 도급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노동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인건비 절감 및 사용자 책임회피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외주용역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보완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최근 코스콤비정규지부 예에서 드러났듯이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과 20회 이상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판결로 간접고용사업장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과 단결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맞물려 빠르게 진행된 외주용역화는 이랜드 사태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주용역화라는 문제만 부각되었지 외주용역화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외주 용역화가 노동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실태를 고발하고 간접고용 사업장의 현 사례를 통해 직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이 중요한 이유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5. 참가단위

-코스콤 비정규지부, GM대우 사내하청
-현대차 사내하청
-하이비트
-기륭분회
-르네상스호텔, 롯데호텔
-여성연맹, 일반노조 협의회,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민주연합노조
-공공노조 서울경인 공공서비스지부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10.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