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부당한 집회금지와 탄압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대해 정부와 경찰당국이 신고제인 집회를 마치 허가제인양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시민권인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공권력남용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란 경찰이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합원들을 연행,구속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폭력작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착취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집회금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는 중대한 반역이다.
11일 집회에 참가하려는 지역 조합원들의 이동권을 침해한 경찰의 인권침해는 군부독재에 자행되었던 그것과 동일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계약한 버스에 대해 강제로 계약을 파기하고 차고지를 봉쇄했으며 톨게이트,지역본부사무실등을 봉쇄하여 집회참가를 가로막았다.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으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노동자들과 집회참가자 수십명도 폭력력적으로 연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대구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을 구속하였다.
이번 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같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만 더 자극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이번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다. 그 의도는 시민의 불편을 가장하여 한미FTA반대와 비정규철폐요구를 사전에 봉쇄하여 국민여론 형성자체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속셈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오로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목을 메고 있는 무능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탄압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전국 각 도시의 모든 톨게이트가 이른바 ‘원천봉쇄’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이동권마저 억압하며, 수 천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의 상경을 막는가 하면, 경찰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집회에 참석하는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했다. 과연 이것이 21세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모습인가?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부터 열려온 전국노동자대회다. 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탄압을 자행하는 것인가?
IMF 이후 한국사회를 휩쓴 신자유주의 광풍은 이 땅을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최근에만도 노점상 이근재 열사가 노점상 철거에 항거하여 산화했고,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인 정해진 열사가 비정규 전기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여 산화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짓밟은 노무현 정권과 폭압적인 경찰의 더러운 탄압 작태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회금지와 이동권 억압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적인 버스계약파기로 입은 손해 등, 전 지역 상황을 취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2007.1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대해 정부와 경찰당국이 신고제인 집회를 마치 허가제인양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시민권인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공권력남용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란 경찰이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합원들을 연행,구속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폭력작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착취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집회금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는 중대한 반역이다.
11일 집회에 참가하려는 지역 조합원들의 이동권을 침해한 경찰의 인권침해는 군부독재에 자행되었던 그것과 동일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계약한 버스에 대해 강제로 계약을 파기하고 차고지를 봉쇄했으며 톨게이트,지역본부사무실등을 봉쇄하여 집회참가를 가로막았다.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으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노동자들과 집회참가자 수십명도 폭력력적으로 연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대구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을 구속하였다.
이번 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같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만 더 자극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이번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다. 그 의도는 시민의 불편을 가장하여 한미FTA반대와 비정규철폐요구를 사전에 봉쇄하여 국민여론 형성자체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속셈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오로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목을 메고 있는 무능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탄압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전국 각 도시의 모든 톨게이트가 이른바 ‘원천봉쇄’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이동권마저 억압하며, 수 천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의 상경을 막는가 하면, 경찰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집회에 참석하는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했다. 과연 이것이 21세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모습인가?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부터 열려온 전국노동자대회다. 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탄압을 자행하는 것인가?
IMF 이후 한국사회를 휩쓴 신자유주의 광풍은 이 땅을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최근에만도 노점상 이근재 열사가 노점상 철거에 항거하여 산화했고,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인 정해진 열사가 비정규 전기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여 산화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짓밟은 노무현 정권과 폭압적인 경찰의 더러운 탄압 작태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회금지와 이동권 억압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적인 버스계약파기로 입은 손해 등, 전 지역 상황을 취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2007.1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