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산업안전공단 규탄 및 재가진폐환자 생존권보호 촉구

1. 일시 : 11월 22일(월) 10시 30분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취지

- 민주노총은 최근 건설노동자들의 폐암, 백혈병 등의 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수와 광양의 산업단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 실시했으나, 광양산단의 경우 포스코의 방해와 산업안전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역학조사는 오히려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산업안전공단이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공단은 규정된 인력은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된 것처럼 꾸며 인건비만 받아 챙기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서비스는 저하되고 공단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 재가진폐환자는 취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도 쉽지 않은 환자지만 정부는 병원치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강원도 정선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입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오히려 산재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최고보상한도 등을 감액하는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이행보다 주머니 채우기에 바쁜 산업안전공단을 규탄하고, 재가진폐환자의 생존권 보호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광부복장을 한 재가진폐환자의 고통을 듣는 생생한 증언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2670-9218 / 016-362-7826)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 1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