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졸속적 사회보험통합징수 저지를 위한 공동파업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회보험통합징수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와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건강보험직장공단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4대보험 통합반대 공투본’을 구성 강력한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공투본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고 중장기적인 검토와 더불어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국민은 물론 집행당사자인 사회보험공단의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를 강행 통과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은 절차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부실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단을 통합한 통합징수공단을 설치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도 생계형 체납으로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빈곤층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보험의 개혁은 이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통합징수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빈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확대시켜 결국 4대보험 동반체납(동반부실)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사각지대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통합징수공단의 신설로 초래될 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위협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지출되는 운영비용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97년 이후 양극화 10년, 사회보험업무에 종사해 온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생계형 체납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빈곤계층이 사회보장의 울타리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공투본의 투쟁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경제관료들의 지배아래 사회보장의 축소와 사보험시장의 확대로 초래될 양극화를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인 사회보험통합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올바른 사회보험 통합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외면한 채 정부가 만일 공투본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고 탄압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7. 1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회보험통합징수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와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건강보험직장공단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4대보험 통합반대 공투본’을 구성 강력한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공투본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고 중장기적인 검토와 더불어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국민은 물론 집행당사자인 사회보험공단의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를 강행 통과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은 절차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부실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단을 통합한 통합징수공단을 설치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도 생계형 체납으로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빈곤층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보험의 개혁은 이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통합징수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빈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확대시켜 결국 4대보험 동반체납(동반부실)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사각지대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통합징수공단의 신설로 초래될 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위협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지출되는 운영비용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97년 이후 양극화 10년, 사회보험업무에 종사해 온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생계형 체납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빈곤계층이 사회보장의 울타리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공투본의 투쟁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경제관료들의 지배아래 사회보장의 축소와 사보험시장의 확대로 초래될 양극화를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인 사회보험통합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올바른 사회보험 통합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외면한 채 정부가 만일 공투본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고 탄압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7. 1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