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캐나다 FTA 반대 민주노총 캐나다노총 공동성명 발표
1. 취지
○ 민주노총은 한/캐나다 FTA 1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3백20만 명의 캐나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과 한/캐나다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와 비슷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는 나프타(NAFTA)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경제,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캐나다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기준 그리고 환경을 희생하면서 오직 경쟁만을 유도하는 파괴적인 발전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와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양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정한 무역 제도(arrangement)에 관한 토론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한 EU FTA 등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FTA에 맞선 투쟁을 관련 국가 노총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 한/캐나다 FTA 공동 성명서
한․캐나다 FTA 12차 협상을 맞이하여, 양국에서 4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과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양국 정부에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이 협상은 양국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이 협정은 양국 노동자의 필요와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협정은 지구적 생산 체계로의 전환과 달러화 상승(soaring dollar)으로 인해 이미 위기 상황인 캐나다 제조업 부문에 피해를 줄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2002년 이후 3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사라진 일자리들은 양질의 임금과 혜택을 보장하는 동등한 조건의(comparable)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았다. 한국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는 IMF 구조조정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에 의해 전체 노동자의 54%까지 증가된 비정규직 비율이, 한․캐나다 FTA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 협정이 야기할 심각한 제조업 위기, 한국 농업부문이 직면할 심각한 위기, 캐나다 자동차 무역수지의 엄청난 악화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양국 정부에 무역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노동자를 노동자와 경쟁시키는 경제발전 전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이끌어 나갈 시민과의 진정한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협정은 나프타 모델을 따름으로써, 양국 정부는 노동자 권리와 임금을 희생시키는 대신, 기업의 권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규제되지 않는 자유 시장으로부터 한국과 캐나다 민중들을 보호하는 데 무기력할 정도까지,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나프타(NAFTA) 교훈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기업이 공공재(public good)로 기능하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악명 높은 “11번 조항”(Chapter 11)(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을 유지할 계획인데, 이는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환경․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이 협정들의 핵심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기준 그리고 환경을 희생하면서 오직 경쟁만을 유도하는 파괴적인 발전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역 협정들은 기업에게-특히 초국적기업-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소멸을 가져왔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대신 ILO 핵심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와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양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정한 무역 제도(arrangement)에 관한 토론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1월 29일(목)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 취지
○ 민주노총은 한/캐나다 FTA 1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3백20만 명의 캐나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과 한/캐나다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와 비슷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는 나프타(NAFTA)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경제,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캐나다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기준 그리고 환경을 희생하면서 오직 경쟁만을 유도하는 파괴적인 발전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와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양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정한 무역 제도(arrangement)에 관한 토론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한 EU FTA 등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FTA에 맞선 투쟁을 관련 국가 노총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 한/캐나다 FTA 공동 성명서
한․캐나다 FTA 12차 협상을 맞이하여, 양국에서 4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과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양국 정부에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이 협상은 양국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이 협정은 양국 노동자의 필요와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협정은 지구적 생산 체계로의 전환과 달러화 상승(soaring dollar)으로 인해 이미 위기 상황인 캐나다 제조업 부문에 피해를 줄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2002년 이후 3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사라진 일자리들은 양질의 임금과 혜택을 보장하는 동등한 조건의(comparable)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았다. 한국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는 IMF 구조조정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에 의해 전체 노동자의 54%까지 증가된 비정규직 비율이, 한․캐나다 FTA에 의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 협정이 야기할 심각한 제조업 위기, 한국 농업부문이 직면할 심각한 위기, 캐나다 자동차 무역수지의 엄청난 악화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양국 정부에 무역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노동자를 노동자와 경쟁시키는 경제발전 전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이끌어 나갈 시민과의 진정한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협정은 나프타 모델을 따름으로써, 양국 정부는 노동자 권리와 임금을 희생시키는 대신, 기업의 권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규제되지 않는 자유 시장으로부터 한국과 캐나다 민중들을 보호하는 데 무기력할 정도까지,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나프타(NAFTA) 교훈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기업이 공공재(public good)로 기능하는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악명 높은 “11번 조항”(Chapter 11)(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을 유지할 계획인데, 이는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환경․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이 협정들의 핵심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기준 그리고 환경을 희생하면서 오직 경쟁만을 유도하는 파괴적인 발전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역 협정들은 기업에게-특히 초국적기업-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소멸을 가져왔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대신 ILO 핵심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와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양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정한 무역 제도(arrangement)에 관한 토론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1월 29일(목)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