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든 책임을 건설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비열한 책동을 규탄한다!

포스코본사 점거투쟁으로 건설노동자 58명이 한꺼번에 구속되었다. 현정권은 “차라리 죽여라”고 절규했던 건설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해 뇌사에 이르게 하고 이제 지도부 대다수를 차가운 감옥에 감금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렸다.

그러나 그런다고 문제가 풀리거나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단계 하청구조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무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고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고용구조이다. 다단계 하청구조하에서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들에 돌아가는 돈은 정규직의 30-40%로 떨어지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제2 제3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이미 이런 구조속에서 예정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위험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번 농성과정에서 입수한 사측의 노사대책문건을 보면 정부와 언론, 자본의 유착관계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이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코 노사분규 대책에 언론사사장들이 참가해 같이 회의를 하는가 하면 광고를 미끼로 노조매도 언론을 조작해내는 수법도 여전함이 드러났다. 지난 GS칼텍스노사분규 당시 언론의 활약상을 상기시키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여론을 빙자한 언론의 무차별 노동자 공격이 진행되었다.

특히 포스코가 직접 대체근로를 시행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번 농성의 촉발이 바로 대체근로였음을 볼 때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무려 5조9천억의 이익을 냈다. 당시 포스코는 협력업체 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올린다는 명분으로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한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포스코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속에서 이번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밟아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에게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2 제3의 성수대교붕괴를 막기 위해 빨리 건설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사측의 불법행위에도 단호한 처벌을 하고 조합원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경찰책임자도 즉각 처벌되어야한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

2006.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