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청와대의 비민주적인 낙하산인사 철회하라
지난달 2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보은성 낙하산인사로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환회계사를 내정하였다. 우리는 참여정부라는 무색한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민주적 낙하산인사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기관뿐 만아니라 정부출연기관까지 낙하산인사가 횡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경제를 파행시키고 파탄 낸 주범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수단이 바로 낙하산인사였다. 낙하산인사는 군부독재시기에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비민주적인 행정이었는바, 이를 되살려내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의 자질이 대부분 함량미달이라는 점에 있다. 과거의 전력이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는 그들에게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추진력을 찾아볼 수 없고 금융기관에 심각한 폐해만을 남긴 채 또 다른 ‘낙하’ 장소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함량미달의 낙하산인사가 마치 온 몸에 퍼진 암세포처럼 모든 금융기관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금융기관의 문제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는 경영진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역할이다. 그런데 김영환 회계사는 국내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임원과 정치권 선거진영의 선거참모 역할이 경력의 대부분으로 거래소 팀장급 수준 이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본인의 영달과 정치권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원칙과 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가 부적격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거래소의 경영지배구조를 파탄내고 한국경제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에 거래소 노조는 청와대 인사개입을 폭로하고 낙하산인사 저지를 위해 전면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낙하산인사로 금융기관과 정부기관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된 책임을 지고 상임감사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개입과 전횡을 일삼는 것은 자기 사람 자리 하나 챙겨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쏟아지는 무수한 낙하산 인사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구조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을 파탄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6.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달 2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보은성 낙하산인사로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환회계사를 내정하였다. 우리는 참여정부라는 무색한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민주적 낙하산인사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기관뿐 만아니라 정부출연기관까지 낙하산인사가 횡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경제를 파행시키고 파탄 낸 주범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수단이 바로 낙하산인사였다. 낙하산인사는 군부독재시기에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비민주적인 행정이었는바, 이를 되살려내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의 자질이 대부분 함량미달이라는 점에 있다. 과거의 전력이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는 그들에게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추진력을 찾아볼 수 없고 금융기관에 심각한 폐해만을 남긴 채 또 다른 ‘낙하’ 장소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함량미달의 낙하산인사가 마치 온 몸에 퍼진 암세포처럼 모든 금융기관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금융기관의 문제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는 경영진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역할이다. 그런데 김영환 회계사는 국내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임원과 정치권 선거진영의 선거참모 역할이 경력의 대부분으로 거래소 팀장급 수준 이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본인의 영달과 정치권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원칙과 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가 부적격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거래소의 경영지배구조를 파탄내고 한국경제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에 거래소 노조는 청와대 인사개입을 폭로하고 낙하산인사 저지를 위해 전면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낙하산인사로 금융기관과 정부기관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된 책임을 지고 상임감사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개입과 전횡을 일삼는 것은 자기 사람 자리 하나 챙겨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쏟아지는 무수한 낙하산 인사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구조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을 파탄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6.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