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정부와 수구언론은 ‘철지난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1절 남북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남측노동자대표단의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와 관련해 정부와 언론의 대응과 보도태도가 정도를 넘어서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5.1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는 평양의 대성산 남문광장에서 진행되었고 행사장 바로 위에 혁명열사릉이 위치하고 있었다. 북측에서 행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혁명열사릉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참배를 요청하였다.
이에 양노총은 초청한 측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예의상 맞지 않고, 특히 혁명열사릉이 다른 곳과는 달리 항일투쟁을 기리는 곳이라면 이는 ‘사상과 정견, 이념’을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참관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북측의 요청에 응하였던 것이다. 또한, 작년 8.15남측 행사에 참가한 북측의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남측 대표단의 인사로서의 의미와 이제는 냉전시기 쌓인 남북간의 불신을 청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남북교류도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화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측 대표단이 참관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받아 단상에 올려놓은 것이며 이 또한 예의차원이다. 이를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찬양 고무죄’ 운운하고 일부 언론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북한의 5대 참관금지구역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금수산 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3대헌장 기념탑, 전쟁기념관을 5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허용지역과 금지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참관지 문제가 남북 당국자 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당국은 일관성을 결여한 금지구역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수언론들의 전형적인 색깔공세로 불거지고 있는 배경과 의도에 대해 그간 진행된 화해협력적인 남북교류를 흠집내고 훼손하여 적대적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의 망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와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 실천연대의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최고조에 달하고 우리정부마저도 대북인도적지원을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틈을 타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반북 이데오로기 책동이다.
특히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과 이에 편승한 공안세력의 준동, 관료들의 줄서기 등이 작용하고 있고 이는 국가보안법을 부활하고자 하는 신공안정국이 도래하는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중근 열사의 부검결과 경찰에 의한 폭력살인임이 밝혀진 조건에서 이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태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구언론과 통일부, 국정원의 시대착오적 반통일적 처사와 국가보안법 부활책동, 신공안정국 조성 등에 대해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8.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5.1절 남북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남측노동자대표단의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와 관련해 정부와 언론의 대응과 보도태도가 정도를 넘어서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5.1절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는 평양의 대성산 남문광장에서 진행되었고 행사장 바로 위에 혁명열사릉이 위치하고 있었다. 북측에서 행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혁명열사릉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참배를 요청하였다.
이에 양노총은 초청한 측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예의상 맞지 않고, 특히 혁명열사릉이 다른 곳과는 달리 항일투쟁을 기리는 곳이라면 이는 ‘사상과 정견, 이념’을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참관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북측의 요청에 응하였던 것이다. 또한, 작년 8.15남측 행사에 참가한 북측의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남측 대표단의 인사로서의 의미와 이제는 냉전시기 쌓인 남북간의 불신을 청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남북교류도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화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측 대표단이 참관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받아 단상에 올려놓은 것이며 이 또한 예의차원이다. 이를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찬양 고무죄’ 운운하고 일부 언론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북한의 5대 참관금지구역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금수산 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3대헌장 기념탑, 전쟁기념관을 5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허용지역과 금지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참관지 문제가 남북 당국자 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당국은 일관성을 결여한 금지구역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수언론들의 전형적인 색깔공세로 불거지고 있는 배경과 의도에 대해 그간 진행된 화해협력적인 남북교류를 흠집내고 훼손하여 적대적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의 망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와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 실천연대의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최고조에 달하고 우리정부마저도 대북인도적지원을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틈을 타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반북 이데오로기 책동이다.
특히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과 이에 편승한 공안세력의 준동, 관료들의 줄서기 등이 작용하고 있고 이는 국가보안법을 부활하고자 하는 신공안정국이 도래하는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중근 열사의 부검결과 경찰에 의한 폭력살인임이 밝혀진 조건에서 이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태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구언론과 통일부, 국정원의 시대착오적 반통일적 처사와 국가보안법 부활책동, 신공안정국 조성 등에 대해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8.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