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비정규직 대량학살을 중단하라”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조항과 무기계약 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지 않고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몇몇 기업의 보도 소식에 온 국민이 환영해야 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한국의 노동 현실 속에 도대체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땅 850만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노동자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 앞에 최저임금 727.320원(올해 인상요구안 936.32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여성노동의 절박한 현실이다. 0개월 근로계약서에 사직을 강요하고, 용역전환에 급기야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최소한의 모성권 보호요구조차도 호사스럽게 느껴지는 지금의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처지를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기업의 비정규직법 악용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한숨과 설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500만에 이르는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바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뉴코아 이랜드 기업에 우리는 주목한다. 지난 4월 뉴코아는 470명에 이르는 대량해고를 감행했고, 계열사인 홈에버(이랜드)는 600여명에 이르는 계약해지를 감행했다.
힘없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 현장에 ‘교도소 징역살이를 해도 상관없는 깡패’를 투입하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내뱉으며, ‘3단봉’등의 무기까지 사용하며 여성노동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너무도 당당하게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용역전환’의 이유를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뉴코아 이랜드 사용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조차 저버린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기업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여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때이다. 작은 힘이나마 우리의 문제의식과 뜻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 단결하여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50%대에 이르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여성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또한 뉴코아 이랜드 기업주에게 요구한다. 계약해지 중단하고, 용역전환 중단하라! 비정규직법 악용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이직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동댕이친 뉴코아, 이랜드, 홈에버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여성 소비자로서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KTX 승무원, 서울 구로의 기륭전자 여성비정규 노동자, 제주지역 관광통역사, 공공기관인 광주시청 비정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송파구청 비정규직, 강원도 병설유치원 강사, 대기업 삼성 SDI 사내하청에서 전원 계약해지 당한 하이비트 여성노동자,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힘겹게 노동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일하는 여성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7. 6. 22.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경기자주여성연대(고양여성회,광주여성회,부천여성회,성남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안산여성회,안양나문여성회,용인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이천여성회,평택여성회,하남여성회,화성여성회) / 부산여성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사천여성회 / 양산여성회 / 울산여성회 / 인천여성회 / 진주여성회 / 통일여성회 / 함안여성회 /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 반미여성회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관 : 부산교육문화센터 / 청주여성회(준)]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조항과 무기계약 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지 않고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몇몇 기업의 보도 소식에 온 국민이 환영해야 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한국의 노동 현실 속에 도대체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법이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땅 850만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노동자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 앞에 최저임금 727.320원(올해 인상요구안 936.32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여성노동의 절박한 현실이다. 0개월 근로계약서에 사직을 강요하고, 용역전환에 급기야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최소한의 모성권 보호요구조차도 호사스럽게 느껴지는 지금의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처지를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기업의 비정규직법 악용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한숨과 설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500만에 이르는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바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뉴코아 이랜드 기업에 우리는 주목한다. 지난 4월 뉴코아는 470명에 이르는 대량해고를 감행했고, 계열사인 홈에버(이랜드)는 600여명에 이르는 계약해지를 감행했다.
힘없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 현장에 ‘교도소 징역살이를 해도 상관없는 깡패’를 투입하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내뱉으며, ‘3단봉’등의 무기까지 사용하며 여성노동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너무도 당당하게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용역전환’의 이유를 비정규직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뉴코아 이랜드 사용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조차 저버린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기업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여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때이다. 작은 힘이나마 우리의 문제의식과 뜻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 단결하여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50%대에 이르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여성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또한 뉴코아 이랜드 기업주에게 요구한다. 계약해지 중단하고, 용역전환 중단하라! 비정규직법 악용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이직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동댕이친 뉴코아, 이랜드, 홈에버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여성 소비자로서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KTX 승무원, 서울 구로의 기륭전자 여성비정규 노동자, 제주지역 관광통역사, 공공기관인 광주시청 비정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송파구청 비정규직, 강원도 병설유치원 강사, 대기업 삼성 SDI 사내하청에서 전원 계약해지 당한 하이비트 여성노동자,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힘겹게 노동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일하는 여성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7. 6. 22.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경기자주여성연대(고양여성회,광주여성회,부천여성회,성남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안산여성회,안양나문여성회,용인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이천여성회,평택여성회,하남여성회,화성여성회) / 부산여성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사천여성회 / 양산여성회 / 울산여성회 / 인천여성회 / 진주여성회 / 통일여성회 / 함안여성회 /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 반미여성회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관 : 부산교육문화센터 / 청주여성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