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군부독재 시절 폭력기구로의 회귀본능 감추지 못하는 경찰의 시대착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치안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경찰은 누구를 위한 존재이며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양초등학생 유기살인의 끔찍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여자 어린이에 대한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생생한 장면이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이러서야 도무지 안심하고 바깥출입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은 민생치안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이 무슨 국정철학이라도 되는 듯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치안은 구멍투성이였다. 부실하기만 한 민생치안으로 인해 백주대낮에 어린이들을 노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그날에도 경찰은 ‘어린이 납치.성폭행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있었으며 황당하게도 “경제 살리기와 법질서 확립세미나”를 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결국 법과 원칙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얼토당토않게 경찰을 앞세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오버도 한심하지만 민생치안은 뒷전인 채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국회에 의해 고발까지 된 코스콤 사용자를 비호하며 노동자들에게만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찰, 서민생활을 짓누르는 1천만원 등록금에 반대하는 집회에 시위자의 곱절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는 경찰, 전기충격총과 체포전담부대 운영을 운운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찰,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사찰하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폭력경찰을 떠올리기에 손색이 없다. 오죽했으면 경찰 내부에서도 ‘5공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말이다.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방기한 경찰은 오직 권력에 기울어질 뿐이다.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상실하고 조정을 가장해 권력의 정치지배 수단으로 전락한 경찰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2008.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