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금산분리 완화, 친재벌 정책에 올인하는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까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끝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업무보고에서 3단계에 걸친 금산분리 완화방침을 발표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못하고 투명하고 엄격한 금융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여 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경쟁력 있는 금융은커녕 오히려 전체금융의 위험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마다않는 우리나라 재벌의 황제경영문화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 재벌기업이 자금위기에 봉착해 부실거래가 우려될 경우, 은행은 추가대출을 중단하고, 이미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은행이 금산분리 완화로 대주주가 된 재벌에 반기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은행은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부실의 연결이 끝내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우그룹의 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동원되었다가 동반위기에 빠져든 대우증권의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갖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을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한 사금고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고 순환출자방식으로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된다. 대표적 예인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해 왔는데,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현행 7.3%에서 5%까지 강제로 낮춰야 했다. 그러나 이제 삼성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이고, 삼성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 25%를 해소하면 에버랜드를 최고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카드로 이어지는 단단한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가 집요하리만치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고 경제전반에 대한 재벌의 독점적 영향력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것으로 재벌을 위한 정책의 “완성판”이라 할 것이다.
2008.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까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끝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업무보고에서 3단계에 걸친 금산분리 완화방침을 발표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금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못하고 투명하고 엄격한 금융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여 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경쟁력 있는 금융은커녕 오히려 전체금융의 위험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마다않는 우리나라 재벌의 황제경영문화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 재벌기업이 자금위기에 봉착해 부실거래가 우려될 경우, 은행은 추가대출을 중단하고, 이미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은행이 금산분리 완화로 대주주가 된 재벌에 반기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은행은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부실의 연결이 끝내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우그룹의 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동원되었다가 동반위기에 빠져든 대우증권의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갖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을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한 사금고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고 순환출자방식으로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된다. 대표적 예인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해 왔는데,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현행 7.3%에서 5%까지 강제로 낮춰야 했다. 그러나 이제 삼성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이고, 삼성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 25%를 해소하면 에버랜드를 최고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카드로 이어지는 단단한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가 집요하리만치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고 경제전반에 대한 재벌의 독점적 영향력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것으로 재벌을 위한 정책의 “완성판”이라 할 것이다.
2008.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