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망 실현을 위한 대북선제공격론을 규탄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에 페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지원아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면서 외교안보핵심 각료들이 북한미사일기지 선제공격론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못하는 바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해법은 외교와 대화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요구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행태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신형 패트리어트요격미싸일들을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치하며 그에 따라 미군을 증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얼마전에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MD)계획확대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관리,통신체계,신무기기술개발과 생산,배치 등 여러 군사적분야에서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을 거대한 군사적 전략기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일본을 군사적 발판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적 패권을  실현하려는 것이 속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부추겨 대북강경정책들을 쏟아놓게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위협론을 핑계로 군국주의자들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핵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삼아 군사화 노선을 가속화해 왔다. 특히 일본의 보수우익 정권은 전후 `평화헌법'을 하나둘씩 개정해왔고 자위대의 해외파병법과 주변사태관련법을 만들어 군사대국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행보가 과거 제국주의 침략성을 반영한 것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한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정부도 일본의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미사일정국의 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를 주장하며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련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의 대북강경정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투쟁을 줄기차게 벌일것이다.

2006.7.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