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일시 : 본대회 - 2007년 6월 18일(월)오후 2시 / 투쟁문화제 - 오후7시30분

2. 장소 : 본대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 투쟁문화제 - 여의도 문화마당

3. 참가조직 : 특고노동자, 이랜드일반노조 및 민주노총 간부 포함 1만2천여 명

4. 취지 : 노동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법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내세운 또 하나의 기만입니다. 7년 동안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요구를 외면해온 정부가 마지못해 제출한 법안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포함된 일부 조항 외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및 모성보호 등만 추가하여 그동안 사용자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법적 보호대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하루 파업과 집회 투쟁을 통해 노동자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특수노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명칭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6. 집회 개요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사회 : 석권호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 15:30~15:40 : 집회사전 준비
- 15:40~16:00 : 투쟁사업장 소개
- 16:20~16:30 : 대회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16:30~16:37 : 연대사(이해삼 민주노동당 초고위원)
- 16:47~16:55 : 투쟁사1(서비스 연맹)
- 16:55~17:04 : 투쟁사2(사무금융연맹)
- 17:12~17:20 : 투쟁사3(공공운수연맹)
- 17:20~17:27 : 투쟁사4(건설산업연맹)
- 17:27~17:35 : 투쟁사5(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 17:36~17:40 : 대국회․정부 메시지 낭독(건설기계지부)
- 17:50 : 투쟁결의문 낭독(화물연대 본부)
2) 노동기본권쟁취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제(사회 : 이소영 학습지노조 사무국장)
- 민중의례 및 소개
- 여는말 :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연
- 건설노동자 편지글 낭독
- 공연
- 학습지, 퀵서비스, 경기보조원 생활글 낭독
- 공연

※ 첨부파일 : 투쟁결의문, 민주노총 성명. 화물운수연맹 성명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6월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