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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2월 21일 (수) |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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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재벌총수 뇌물죄 철저 수사 촉구 및
박근혜 - 재벌총수 구속촉구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 기자회견
12월21일(수) 오전 10시/대치동 특검 앞 ※선릉역 1번 출구. 테헤란로 408 14층
▶ 취지
1) 박근혜-최순실-재벌 공모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했습니다. 특검은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소추의 핵심인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2) 박근혜는 탄핵소추 이후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르-k재단에 낸 재벌기업들의 출연금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자발적 출연이고, 재벌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 합니다.
3) 그러나, 지난해 7월과 올 해 2월 박근혜는 재벌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벌총수들로부터 구체적 민원요구사항을 접수받았고 그에 따른 미르-k재단 출연금을 요구했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4) 대표적으로 현대차 정몽구회장은 독대를 통해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롯데의 면세점 특혜 등 다른 재벌총수들도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특혜성 정부정책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 특검은 재벌기업의 재단출연금이 특혜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뿐 아니라, 정부주도 노동법 개악입법 추진과 임금피크제, 성과연동 임금체계, 양대지침 발표 등도 재벌청부임을 밝혀야 합니다.
6) 전경련은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를 통해 정부에 재벌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악 입법과제를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규제 기요틴 과제‘로 정리했으며, 그것이 곧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및 양대지침 발표로 가시화 되었습니다.
7) 박근혜는 재벌총수 독대 이전의 일이라 재벌청부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미르-k재단 모금을 전경련이 주도한 점, 위 규제기요틴 과제를 지금 구속된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총괄한 점, 노동개악 내용이 재벌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 등 철저히 청부 노동개악임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8) 민주노총은 특검이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일당의 뇌물수수 관련 철저 수사 촉구뿐 아니라, 김영한의 비망록에서 확인 된 김기춘의 언론장악, 민주노총 탄압,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제정당해산 등 공작정치의 실상, 그리고 우병우도 연관 된 7시간 규명 등 세월호 진실은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힘니다.
▶ 기자회견 진행계획
● 재벌청부 뇌물수수에 대한 강력한 수사촉구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박근혜 - 재벌총수 뇌물죄 적용, 구속.처벌 촉구 :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 특검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범죄자 구속처벌 촉구 민주노총 대표자 발언
● 노조파괴-노동탄압 청부 현대차 정몽구 구속/처벌 요구
: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 박근혜 및 정몽구-이재용-김승연 등 재벌총수 구속촉구 고발장 취지 설명 : 금속노조 법률원
● 특검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 접수
대통령 박근혜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고발의 요지
고 발 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0.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2.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13.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4.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15.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16.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다이모스지회
1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19.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피고발인 1. 박 근 혜(대한민국 대통령)
2. 정 몽 구(현대그룹회장,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3. 이 재 용(삼성전자 부회장)
4. 김 승 연(한화그룹 회장)
고발기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고발죄명 : 제3자 뇌물제공, 업무상 배임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
고발취지
1. 피고발인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 피고발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2.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정몽구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대자동차(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68억 8천만원, 기아자동차(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27억 3천만원, 현대모비스(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31억 9천만원 등 총 128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이재용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전자(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60억원, 삼성생명보험(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55억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54억원, 삼성물산(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5억원, (주)에스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주)제일기획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등 총 204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김승연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한화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5억원, 한화생명보험(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10억원 등 총 25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로서,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피고발인 김승연은 한화그룹 회장으로서의 각 임무에 위배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였고, 피고발인 박근혜도 이에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제3자 뇌물제공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총수를 뇌물죄로 구속 하라
박영수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하고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권력의 부역자이자 공범인 황교안, 우병우와 특수한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박근혜가 박영수 특검을 임명하고, 임명된 특검이 박근혜를 수사하는 기막힌 현실도 그렇다.
그럼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실한 수사를 완성할 특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범죄 공모자임을 확증했지만 재벌총수에 대한 부실수사로 뇌물죄 등 중대범죄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세월호 진실은폐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과 김기춘-우병우의 국정농단, 공작정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이 부여한 과제다.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뇌물수수 범죄 공모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근혜는 재벌을 ‘선의의 피해자’라 했고, 검찰은 재벌총수들을 배려하며 참고인 조사만 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한 범죄게이트다.
권력 위의 권력, 진짜 비선실세 권력은 재벌이라는 것은 지난 정경유착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박근혜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은 물 건너가게 된다.
특검은 이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불러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또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고 한다.
특검의 행보가 용두사미와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특검은 빠른 시일 안에 재벌총수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또한 박근혜-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이다.
특검은 견제 받지 않은 또 하나의 비선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 불법권력의 시크릿 가든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국정원을 통한 김기춘-우병우의 국정농단, 밀실 공작정치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한다.
범지기록 다이어리인 김영한의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범죄만으로도 국민들은 즉각 구속하라 요구하고 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김기춘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
우병우도 청문회 준비가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특검이 도와줘야 한다.
박근혜-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최대 범죄는 세월호 침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방조한 혐의다. 아무도 구하지 않는 죄상을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검 수사결과는 헌재의 빠른 탄핵인용을 뒷받침 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부실수사와 늑장 수사, 증거가 없다는 식의 물 타기는 단호히 거부한다.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 김기춘과 우병우 일당의 범죄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이 있을 뿐이다.
드러난 범죄를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특검 또한 공범세력이다.
특검은 촛불혁명에 나선 민심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