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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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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목) |
민주노총 김 석 정책국장 010-3237-5940 금속노조 이성희 정책국장 010-3223-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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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13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노조 대표자 ○ 주관 : 전환기 자동차 산업 대안 모색과 광주형 일자리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 기획회의
1.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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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실패가 예견되는 광주형 일자리
이제라도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지난 4월 29일, 잠깐의 파행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가 이른바 ‘정상화’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비롯한 요구를 내걸고 작년 1월의 합의를 철회했던 광주지역의 일부 노동계는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재단’을 받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 논의에 복귀했다. 그간의 요구는 철회되었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이, 노동기본권이, 노동자 임금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 규정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그리고 이에 동의한 일부 노동계의 야합으로 탄생한 반노동 일자리 아니던가?
그뿐인가? 완성차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산업정책적 분석도 결여하고 그 어떤 실효성있는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 전시성 일자리 아니던가?
독일 아우토 5000을 모델삼았다고 강변하지만, 그 한계도 배우지 못한, 그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반쪽짜리 일자리 아니던가?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지역민들과 구직자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을 희생양 삼아 형식적 성과내기로 만들어진 날림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다.
노동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양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는 일자리는 반노동 일자리에 다름 아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아무도 일부 지역 노동계에게 노동의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권리는 결코 다른 이가 대신하여 포기해줘도 될 만큼 가볍지 않다.
소위 노사상생발전협정의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은 얼마나 적정할 것이며, 또 얼마나 적정하게 결정될 것인가? ‘노사 책임경영’이 어떻게 ‘동반’과 ‘상생’과 동일한가? ‘원하청 관계개선’은 ‘소통’하고 ‘투명’하기만 하면 되는가?
합의했다가 철회하고 또 다시 복귀에 동의한 지역의 일부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이사제나 임원의 보수 수준 제한은 ‘상생 일자리 재단’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철회 가능한 요구였는가? 곧바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이제 외부 간섭은 절대 안된다고 화답했다.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된다.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 전환, 자율주행, 차량공유제, 서비스로서의 차량운송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된다. 수십년만에 완성차공장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전환기 대응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어야 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만큼, 우리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을 지켜내고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완성차 모델 하나를 기획하고 생산하는데 걸리는 수년의 시간도 임기 내에 일자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앞에는 무시되어도 좋을 만큼 가볍지 않다.
그뿐인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한다는 경차의 국내 시장은 2012년 20만대에서 이제 절반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저유가와 미래차 전환의 국면 속에 이러한 추세가 반전될 것이라는 산업정책적 분석은 흔치 않다. 이제 쪼그라든 경차 시장을 놓고 기존의 경차 제조 공장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차는 다른 지역 경차 공장의 수요를 빼앗아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제살깎기 경차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가늠한다. 이것이 상생이고 나눔인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사회와 산업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위기 극복과 전환을 이야기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동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허투루 취급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일자리에 목마른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산업정책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지속가능한 성공을 담보하지도 못한, 일자리 얼마간을 만들었다는 외형적 성과가 광주시민들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반쪽 짜리 일자리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정부와 시민의 이름으로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이 모든 기만의 시간이 끝나고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열망이 배신당했음이 드러났을 때, 그 분노가 향할 곳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야합했던 바로 그들일 것이다.
이미 노동자의 참여도, 노사공동의 산업정책 논의도, 원하청 문제 해결도 사라지고, 독일 아우토5000의 교훈과 성과는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서로의 잇속 챙기기 속에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중단이 답이다. 더 큰 상처와 더 큰 희생과, 더 큰 상실감으로 번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자동차 노동자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그 시작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 필요한 것은, 성과내기에 급급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진, 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반쪽 짜리 반노동 일자리가 아니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동친화적 전환에 대한 노사 공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다. 이권 야합으로 연명해가는 광주형 일자리에 미래는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자동차 노동자들은 다시한번 충심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우리의 이러한 충심어린 요구에 무시로만 일관한다면, 다시한번 실천과 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광주시민들에게 직접 광주형 일자리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상세히 알리고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밝힌다.
노동억압 이권야합,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한다!
자동차산업 미래 없는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20년 5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