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노동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경총이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있는가. 정작 오랜 논의 끝에 우리 사회가 간신히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을, 1주일은 7일이라는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로 근로기준법 2조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 뒤집으면서 사회적 대화라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자신을 고무줄로 만들어 무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자는 합의를 이해할 노동자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 오남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면 대체 경총 요구 내용 빼고 노동자가 얻을 내용은 무엇인가.

야합 당사자들이야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번 개악합의는 정상적인 회의도 아닌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한 수준이 고작 이건가. 사업장 교섭에서조차 이 정도 개악 안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직권조인하면 한국노총은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도부 탄핵감이다.

정부는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했지만, 정확히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처야 한다. 자신 있는가. 아니면 경사노위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개 의제별위원회 결정내용만 국회로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를 심산인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ILO 핵심협약 관련 개악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 핑계 대고, 정치조건 핑계 대며 사용자 편의 봐주고 노동자 권리 짓밟겠다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한정애법으로 ILO 권고와 한-EU FTA 분쟁절차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디밀어 내년 총선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부터 하고 말하라.

 

2019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84 참고자료1> 한국중공업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민주노 1999-12-24 7689
183 기자회견문>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45일째 파업중인 한국중 1999-12-24 7527
182 2000년엔 정치파업으로 노동시간 단축한다 1999-12-23 7932
181 <새소식> 호텔롯데노동조합 민주노총 가입 1999-12-23 8388
180 보도자료>민주노총 오늘부터 불우이웃돕기 실천-단병호위원장 23 1999-12-23 8028
179 성명서>지금 밀실에서 무엇이 오가고 있나?-한일투자협정 밀실협 1999-12-23 7661
178 기자회견>정부는 정광훈 전농의장등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 1999-12-22 7082
177 <결의문>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투쟁결의문 1999-12-22 7668
176 보도자료>오늘(12월22일) 12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1천 1999-12-22 7447
175 <새소식> "개혁입법 통과 안되면 내년엔 정치파업한다" 1999-12-20 7357
174 <새소식> 민주노총, 새천년을 국회앞 농성장에서 1999-12-20 7936
173 보도자료> 내일 민주노총 토론회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1999-12-20 8173
172 <성명서> 경축!!! 재능교사노조 신고필증 쟁취 1999-12-17 7906
171 <첨부자료3> 국가기관의 현행법률상 위법사항 1999-12-17 7327
170 <첨부자료2> 공개자료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개입 실태 1999-12-17 7675
169 <첨부자료> 강원일 특별검사의 수사과정 및 결론의 문제점 1999-12-17 7986
168 기자회견문>검찰 비호로 시작해 검찰 비호로 끝난 특검수사 결과 1999-12-17 6879
167 <새소식> 민주노총 12월18일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 개최 1999-12-17 7698
166 취재요청> 파업유도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17 1999-12-17 7997
165 <보도자료> 오늘 삼미 고용승계 투쟁 3주년 되는 날 1999-12-17 717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