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노동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경총이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있는가. 정작 오랜 논의 끝에 우리 사회가 간신히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을, 1주일은 7일이라는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로 근로기준법 2조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 뒤집으면서 사회적 대화라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자신을 고무줄로 만들어 무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자는 합의를 이해할 노동자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 오남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면 대체 경총 요구 내용 빼고 노동자가 얻을 내용은 무엇인가.

야합 당사자들이야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번 개악합의는 정상적인 회의도 아닌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한 수준이 고작 이건가. 사업장 교섭에서조차 이 정도 개악 안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직권조인하면 한국노총은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도부 탄핵감이다.

정부는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했지만, 정확히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처야 한다. 자신 있는가. 아니면 경사노위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개 의제별위원회 결정내용만 국회로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를 심산인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ILO 핵심협약 관련 개악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 핑계 대고, 정치조건 핑계 대며 사용자 편의 봐주고 노동자 권리 짓밟겠다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한정애법으로 ILO 권고와 한-EU FTA 분쟁절차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디밀어 내년 총선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부터 하고 말하라.

 

2019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818 [ILO긴급공동행동 성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해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2019-04-17 589
11817 [취재요청]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 file 2019-04-17 511
11816 [취재요청]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2019-04-17 336
11815 [보도자료]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2019-04-17 314
11814 [성명]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19-04-17 679
11813 [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 2019-04-17 533
11812 [보도자료]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 file 2019-04-17 323
11811 [취재요청] “참여해야 안전하다”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file 2019-04-17 319
11810 [취재요청]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 방치한 식약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04-16 389
11809 [취재요청]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4-16 340
11808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file 2019-04-16 485
11807 [취재요청]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2019-04-16 445
11806 [보도자료]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기습철거 규탄 기자회견 2019-04-16 311
11805 [성명]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민주노총 입장 2019-04-16 331
11804 [취재요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2019-04-15 454
11803 [성명] ILO 핵심협약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4-15 735
11802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2019-04-15 339
11801 [성명] 공안경찰의 간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4-13 1576
11800 [보도자료] 4·13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2019-04-13 409
11799 [성명] 역사의식 부재한 부산시의 기습적인 강제징용노동자상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2019-04-13 39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