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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경총이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있는가. 정작 오랜 논의 끝에 우리 사회가 간신히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을, 1주일은 7일이라는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로 근로기준법 2조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 뒤집으면서 사회적 대화라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자신을 고무줄로 만들어 무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키자는 합의를 이해할 노동자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 오남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면 대체 경총 요구 내용 빼고 노동자가 얻을 내용은 무엇인가.

야합 당사자들이야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이번 개악합의는 정상적인 회의도 아닌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한 수준이 고작 이건가. 사업장 교섭에서조차 이 정도 개악 안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직권조인하면 한국노총은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도부 탄핵감이다.

정부는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했지만, 정확히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처야 한다. 자신 있는가. 아니면 경사노위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개 의제별위원회 결정내용만 국회로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를 심산인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ILO 핵심협약 관련 개악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 핑계 대고, 정치조건 핑계 대며 사용자 편의 봐주고 노동자 권리 짓밟겠다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한정애법으로 ILO 권고와 한-EU FTA 분쟁절차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디밀어 내년 총선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부터 하고 말하라.

 

2019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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