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할 생각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이낙연 총리 발언에 대한 논평

 

이낙연 총리가 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주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며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보도된 발언만 놓고 보면 이 총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의 본질은커녕,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공동파업을 선언한 4월부터 일관되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를 놓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비정규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5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운집한 3일 파업 집회의 핵심 요구도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를 위한 노정협의틀 구축이었다.

이 총리가 10만이 넘는 연대파업에 직면한 지금까지도 노조의 요구를 ‘처우개선’이라고 왜곡하거나, 정부를 믿고 노사가 해결하라고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요구는 무시하면 된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고용정책을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 방임한 상태다. 이 총리가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다. 정부 직무유기가 심각함을 넘어 위험한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이 총리는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는 기획재정부의 지침하나로 결정된다. 임단협 때마다 내놓는 정부 예산타령은 정해진 답변이다.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에 정해져 그 어떤 항목변경도 할 수 없으며, 처우개선 역시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태도였다.

민주노총은 고장 난 녹음기 같은 정부의 답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일방적인 예산책정이 아닌, 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 운운하는 예산 핑계를 대며 회피할 생각인가.

총리가 정부예산이 얼마나 줄줄 세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민간위탁업무로 중간착취업체들에게 퍼주는 혈세만 절감해도 모든 비정규노동자를 직고용할 수 있다. 자회사를 만들어 예산낭비와 방만한 경영구조를 고착시킨 것이 정부 자신이다.

현장에서는 오늘도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노동자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해결 의지가 있다면  2020년 정부 예산 반영을 논의할 중앙협의부터 지금 당장 열라.

 

2019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