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7월 8일(월)	성지훈 선전홍보부장 010-236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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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8천 원으로 인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8년 말 현재, 30대 재벌 대기업 곳간엔 사내유보금 950조원이 쌓여있습니다. 2017년 810조원이던 30대 재벌 기업 사내유보금은 2년 만에 140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2년 사이 최저임금은 고작 1,940원 인상됐습니다. 각종 수당과 식비까지 기본급에 포함한 산입범위 개편으로 실제 소득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제악화와 양극화 주범은 재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재벌총수일가 지배 방식은 사회 전체 부를 독식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만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더 이상 재벌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놔둘 수 없습니다. 재벌들에게 빼앗기며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재벌을 비호해 콩고물을 나눠먹는 정치권에게 경고하는 투쟁에 나섭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재벌규탄 순회투쟁 주요일정> ⃝   기간 : 7월 9일(화) ~ 7월 11일(목) ⃝   방식 : 경총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3일간 전경련, 경총, 산업은행, 재벌기업 등 순회 투쟁 ⃝   주요 일정 - 첫째날 : 여의도 일대 ▵현대중공업의 기형적이고 탈법적인 대우조선 인수를 비호한 산업은행 규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 재벌 중심 경제정책 및 정치권 인사 규탄 ▵재벌중심 경제와 정경유착의 아이콘 전경련 앞 전경련 해체와 재벌 규탄 - 둘째날과 셋째날 : 유통, 통신, 건설 재벌 악행 고발 ▵편의점 등 유통재벌(GS리테일, BGF)과 중소상공인 괴롭히기에 열성인 신세계그룹, 통신재벌, 건설재벌 등 각 분야 재벌 기업 악행 고발, 시민들과 함께 재벌 문제 토론   ※ 첨부 : 순회투쟁 1일차 일정 안내 / 전체 일정표 ※ 재벌규탄 순회투쟁 기간, 하루 일정을 정리한 보도자료와 다음날 계획을 알리는 취재요청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민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 1일차 일정

 

○ 일정

= 10:00 재벌순회 투쟁단 출정식 (마포구 경총회관 앞)

= 13:00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규탄 행동(여의도 각 정당 당사 앞)

= 14:30 재벌나팔수 전경련 규탄 행동(여의도 전경련 앞)

= 15:30 재벌특혜매각 산업은행 규탄 집회(여의도 산업은행 앞)

 

○ 내용

① 재벌순회 투쟁단 출정식 / 재벌체제 행동대장 노동자 괴롭히는 경총 규탄

; 참석 인원 약 70여 명 (민주노총 조합원, 각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 경총은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두목’, ‘보스 몹’ 격입니다. 9인의 사용자위원 명단 최상단에는 경총 류기정 전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4.2% 삭감한 8000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은 낮춰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삭감 결정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더구나 최저임금은 1986년 법제정 이후 삭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월급여 환산 액수 병행 표기를 반대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들의 월 환산금액 병기 반대 입장은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습니다. 병기되는 금액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총을 비롯한 재벌들과 사용자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권 일각은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차별적 발상입니다.

; 사용자위원들은 위 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차 회의부터 회의엔 복귀했지만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는 등 최저임금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재벌의 곳간에 95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경총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 재벌순회 투쟁단은 재벌의 앞잡이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보스몹’인 경총을 규탄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②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 행동 / 재벌의 꼭두각시, 노동개악 저지

; 재벌이 한국사회의 경제정책을 제 멋대로 주무르는 배경에는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신, 재벌만 돈을 버는 법을 만듭니다.

; 대표적인 것이 최근 자행되는 노동개악 법안들입니다.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삭감하는 ‘공짜노동 과로사제도’에 다름아닙니다. 탄력근로제 허용기간이 확대되면 최대 노동시간은 주당 80시간까지 가능해지지만 실질 임금은 최대 7%까지 삭감됩니다. 특히 노조가 없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규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재벌 대기업뿐입니다. 노동자들을 ‘갈아넣어서’ 재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이라 부르며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말로는 ‘국민’과 ‘서민’을 찾는 이들은 재벌의 청부를 받아 법안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 국회를 비우고 싸움박질만 하던 거대 양당이 모처럼 의기투합해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것 역시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이 하는 일입니다.

; (탄력근로제 관련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참조 / http://nodong.org/data_paper/7250293)

 

③ 재벌특혜매각 산업은행 규탄행동 / 재벌‘만’ 밀어주기, 도덕적 해이 조장 산업은행 규탄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을 목적으로하는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재벌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충격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졸속 매입에 들러리를 서며 지역경제와 현중,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경기로 적자이던 대우조선은 공적자금 13조 원과 조선경기 회복으로 다시 11조 원의 흑자전환을 이룹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단돈 4천억 원에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쳐진 거대 조선사의 수많은 주주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 덕분에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정기선은 헐값에 알짜배기 조선기업을 사들이면서 경영승계 구조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산업은행의 재벌기업 밀어주기는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GM 실사를 겉핡기로 진행하며 결국 공장 폐쇄 결정이 나게 만들었고 아시아나 항공을 재벌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 재벌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문제를 공적 자금을 통해 구제하고 그 이익을 다시 재벌에게만 몰아주는 악순환의 중심에 산업은행이 있는 셈입니다.

④ 재벌나팔수 전경련 규탄 행동 / 재벌체제 끝판왕, 적폐의 근원

; 전경련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꾸며온 지난 세기의 유물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미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이며 적폐의 근원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전경련은 이름만 바꿔 생존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3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50조 원에 달합니다.

; 950조 원이면 노동자가 2017년 평균 임금인 287만 원을 2700‘만’ 년이나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인 175만 원이라면 4400‘만’ 년을 모아야 합니다. (2700년, 4400년 아님)

;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병석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은 4700억 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26만 8천 명의 월급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 사실상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득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전경련에 모여 최저임금을 깎아낼 궁리를 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할 궁리를 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할 궁리를 합니다.

; 사회 양극화의 주범, 적폐의 끝판왕,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재벌규탄 순회투쟁 세부일정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 문의 바랍니다.

날짜	주요일정(시간/ 장소/ 운영담당/ 주제)				프로그램
7월9일	10:00	경총	총연맹(사회:박상호)	투쟁단 출정식 [재벌을개혁하라!최저임금을인상하라!]	▣ 투쟁단 출정식 -민중의례 -발언: 총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변혁당 -투쟁가제창(비정규직철폐연대가) -퍼포먼스_1(최저임금삭감안규탄) -퍼포먼스_2(재벌기생충을박멸하자)
	11:00	경총	총연맹	하루 일정 안내 및 자전거 출발	▣ [재벌순회투쟁 안내문 및 주의사항] 해설 및 하루일정 안내
	13:00	정당	총연맹(사회:안혜영)	[재벌+최저임금적폐+노동적폐 정당 규탄]	▣ 더불어민주당 규탄 퍼포먼스 -발언: 언론노조 / 변혁당 -규탄퍼포먼스1(6개의제_탄력근로제기간확대/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재벌불법세습/노동법개악/ 비정규직/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 -규탄퍼포먼스2(ILO핵심협약비준/노동기본권쟁취) ▣자유한국당규탄퍼포먼스 -발언: 서비스연맹 / 민중당 -규탄퍼포먼스1(노동법개악저지/노동기본권쟁취스티커붙이기)
	13:30	점심식사
	14:30	전경련	총연맹(사회:박상호)	[재벌나팔수, 범죄자 전경련은 해체하라!]	▣ 전경련 규탄 퍼포먼스 -자리정돈및정리주변에플랜카드걸기 -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규탄퍼포먼스1
	15:30	산업은행	총연맹(사회:박민)	[재벌특혜매각 산업은행 규탄한다!]	▣ 현대중공업/아시아나 등 재벌특혜매각 산업은행 규탄 집회 -대형걸개,현판제작하기 -발언:아시아나,현대중공업,대우조선,문화공연1팀
	17:00	평가 후 다음날 일정안내			- 평가하기 -자전거반납하기
7월10일(수)   일상의 최저임금 도둑,유통재벌을 규탄하다!	10:00 ~ 13:30	정동길	총연맹	[ 재벌개혁 + 최저임금인상 거리문화제 ]	▣ 선전 – 재벌+최저임금 -재벌퀴즈(3인1조)4팀운영 -최저임금설문조사 -최저임금인상하라유인물배포 -재벌만화전시 -최저임금죄가없다!팩트체크카드뉴스선전 ▣참여1–재벌을개혁해야우리가즐겁다> 재벌무너뜨리기-(10대재벌깡통무너뜨리기) 재벌격파시키기-(기왓장격파하기) ※참가자에게뿌셔뿌셔or물티슈증정 ▣참여2–최저임금관련 ▣노동자와함께,점심버스킹
	13:30	점심식사
	14:30 ~ 16:30	강남	변혁당(사회:백종성)	[ 편의점재벌 규탄 행동(강남 BGF/GS리테일 앞) ]	▣ BGF 리테일(CU편의점) 본사 집회 발언1.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대표 발언2.신정웅알바노조비대위원장 퍼포먼스1.편의점재벌규탄피켓부수기 ▣15:00-15:35선릉역→역삼역행진 선동:변혁당/민주노총 ▣15:40-16:10 발언1.한상총련관계자 발언2.학생1(편의점알바노동자) 퍼포먼스2.최저임금1만원은재벌사내유보금으로
	17:30	신세계	서비스연맹	[ 중소상공인 강탈! 비정규직 확산! 신세계그룹 규탄 투쟁문화제 ]	17:30 문화제 취지 및 시작 선언 민중의례 /17:40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투쟁사1 상인단체 (한상총련) / 투쟁사2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 문예공연1 / 18:00 마무리 퍼포먼스
7월11일(목)   통신재벌의, 나쁜인수·합병 반대한다! + 2020최저임금, 인상하라!	11:00	광화문	희망연대노조	[ 통신재벌 배불리기 나쁜인수/합병반대 캠페인 ]	11:00∼11:45 캠페인(6.26 캠페인 물품 + 문어발 독점 상징물) 11:45∼12:25행진 12:25∼13:00SKT앞SK규탄및재벌개혁집회및선전전
		광화문	건설노조	[ 건설현장 SK재벌갑질 규탄 행동 ]	12:00 건설현장 SK재벌갑질 규탄 행동(종각 서린빌딩 대로 앞)
		을지로	희망연대노조	[ 통신재벌 SK 규탄 및 재벌개혁 ]	12:30 통신재벌 SK 규탄 및 재벌개혁 집회(을지로 SK T타워)
	15:00~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쟁취! 1박2일 노숙농성 >	- 15:00 행진 (세종 한신휴시티 건물 앞(도담동/도램마을아파트 버스정류장) → 세종시 노동부) -16:301박2일노숙농성결의대회 -18:00저녁식사 -19:001박2일노숙농성야간문화제 -21:30필리버스터 -23:00취침 -07:00기상및아침식사 -08:00노동부인근아침선전전 -09:00행진(세종시노동부→세종싱싱문화관) -10:30정리집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