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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9년 7월 10일(수) 14시 ○ 장소 :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주관 : 민주노총
1. 취지 -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의 집단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2. 투쟁상황 - 6월30일 새벽,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42명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 7월1일부터 민주노총 약500명은 청와대 앞, 한국노총 약 600명은 서울톨게이트에서 농성. - 민주노총은 각 조직별(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일반노조) 약 200대오씩 2개조를 편성해 일월화수 / 수목금토 3박4일씩 교대 농성 진행 중. - 매주 수요일 교대하는 요일에 집중 집회진행, 토요일과 일요일은 서울톨게이트 집중
3. 대회 순서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24살 꽃다운 나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였다. 60살 정년을 맞는 늙은 비정규직노동자 김원창 동지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자회사 저지,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였다. 1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 총파업으로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문재인정부. 만나서 교섭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가 현실에서 겪어왔고, 겪고 있는 온갖 설움과 차별, 고용불안, 해고사태를 해결하고자 단순한 만남과 대화를 요구하는데 목숨을 잃어야하고, 10만이 파업해야하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집단해고로 내몰린 1500 수납원들이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면담과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수납원들에게 정부가 보여 준 것은 20여명의 부상자, 30명의 연행자, 2명에 대한 경찰 출석요구서가 전부다. 대답해보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 과거 정부와 다를게 무엇인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어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자회사만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태의 최대피해자 1500 수납원들은 길거리에 있는데,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과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답해보라!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과 과정에 있어 과거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도로공사 자회사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의 산물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강래 사장의 이글거리는 정치적 야욕이 빚은 결과물이다. 도로공사 관리직들이 자신들의 또 다른 일자리로 활용하려는 사적욕망이 꿈틀대는 저수지다. 성과급 잔치와 노조대표성에 눈이 멀어, 계급성과 연대성은 개한테나 줘버린 도로공사 정규직노조의 자기이익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참사다. 이들은 임금이 30%가 오른다. 정년이 1년 연장된다며 자회사 포장하기 여념이 없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500명의 수납원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하나? 정년을 연장시키자고 하나? 아니다. 오로지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직접고용으로 하라는 것이다. 대답해보라! 그렇게 국민부담 가중시키고, 사법판결도 무시하는 6500명 자회사는 되는데 6500명 직접고용은 왜 안되는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치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려해도 추악한 본질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단언컨대, 1500명 수납원을 집단해고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정부이며 정부기관이다. 단언컨대, 폭염 속에서 청와대 아스팔트 위에 농성을 하고, 비닐이 녹아나는 캐노피 위에 오르게한 가해자는 정부이며 정부기관이다. 문재인정부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1500집단해고 사태 해결 과정과 결과를 통해 과거정부와 다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의한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 1500 집단해고 사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투쟁의 제1 전선으로 상정하고 투쟁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면 투쟁을 통해 정부와 정부기관의 노동에 대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 줄 것이다. 정규직전환 미명아래 또다른 용역회사 자회사로 내몰려 분노와 체념 속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현장을 당면 투쟁에 집결시키고, 재점화 시킬 것이다. 비정규직을 지지율 관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저하를 목적으로 한 시범대상으로 전락시킨 현 정부 정책은 파탄날 것이다.
시민혈세 가중시키는 자회사 반대한다! 법원판결 그대로 수납업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지금당장 청와대가 직접나서서 해결하라!
2019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