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케어, 건보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해결책뿐인가?

 

 

정부의 건보 재정 법정 지원 의무 준수하라!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담보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병상확대, 공공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즉각 도입! 의료급여 대상 확대! 코로나19 건보료 경감분 보전!

 

어제 8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되었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에는 6.86%이 되는 것이다. 작년 건정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가입자단체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여 부대의견으로 포함되었던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의무 준수나 이를 위한 법 개정 약속 등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또다시 건보 재정 확충의 부담은 국민들에게만 떨어진 셈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건강보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건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요구 역시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률 70% 확보를 위해서도 건보 재정 안정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법에 따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그 부담과 책임을 오롯이 건보료 인상으로만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지난 정권들과 비교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국고 지원 비중은 눈에 띠게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권의 16.4%, 박근혜 정권의 15.3%에 비해 문재인 정권에서 고작 13.4% 국고 지원에 그치고 있음은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를 내세우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올해 역시 법령에 명시된 20%의 국고 지원은 커녕, 작년 건정심 결정의 부대의견 이행도 없이 또다시 15%도 못미치는 국고 지원만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한 재정 소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료 경감 금액 약 9천억원의 경우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상병수당의 도입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하세월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지만 정작 전면적 시행은 2022년 시범사업 이후에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적 근거도 있고,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지원 의무만 이행하면 재정 문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 도입은 미뤄지고만 있는 것이다. 상병수당 도입도, 국가재정지원의무도 도외시 한 채 코로나19를 핑계로 보험료 인상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올해 건정심 역시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에 대한 국가 지원과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규정의 삭제를 포함해 안정적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했다고는 하나, 작년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올해 부대의견은 또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는 정말 미지수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다시한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가입자들의 부담 제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 역시 미룰 것이 아니라 21대 첫 정기국회 중의 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법정 지원의무 준수와 이를 위한 법 개정은 물론 건보료 경감액 보전, 의료급여 대상 확대, 상병수당 즉각 도입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상시화 및 장기화에 맞선 공공병상의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전반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몇 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요구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지속되고 있는 올해 하반기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