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당선자와 인수위의 반노동 기조와 기류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과 맞물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몇몇 친자본 성향의 인사들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계 출신의 내정에 대해 주목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 관련 노사정 야합 당시 한국노총의 담당 간부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등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결국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어, 스스로 폐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새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 반노동 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출신의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노동개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슷하게 사회적대화기구를 명분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주무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민주노총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오랫동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을 담당해오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던 이력과 경험에 기초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이 최저임금 논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입장과 역할이 필요함을 주문한다.

 

2022년 4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