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재벌규제가 서민경제 살린다”

 

- 일시/장소: 2022.4.19(화) 10:30 / 대통령직인수위 앞(통의동) 

 공동 주최: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민주노총

<진행 순서(안)> * 사회: 민주노총 황혁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 여는 발언: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재벌 규제 요구 발표 - 재벌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금속노조 박찬일 부위원장 - 경제력집중 억제·과세 문제(출자규제, 금산분리 강화, 주식양도세 등 과세 문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불공정행위 및 재벌 총수 일가 전횡 규제 문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사내유보금과 불법·범죄수익 환수 문제: 전국민중행동 재벌개혁특위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번 대선에서 ‘재벌개혁’ 의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던 지난 5년 전과는 달리 오히려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는 그야말로 친재벌을 넘어 재벌 의존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철지난 낙수론, 즉 성장이 복지를 키운다는, 그리하여 재벌 대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경총의 신정부에 대한 제안서는 재벌 대기업을 위해 모든 것을 풀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만 사실상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주요 언설들을 문서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그 주범이랄 수 있는 재벌들을 위해 더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하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 어떤 처벌도 없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전환 고용이라는 꼼수를 내놓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공정 노동’도, ‘노동 개혁’도 친재벌의 다른 이름임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식양도세를 폐기하고 복수의결권을 추진하며,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 세습족벌경영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노동권과 집단교섭권 보장이요, 비정규직 확산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이며,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된 재벌개혁 요구의 전면화를 요구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 규제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