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라!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장소 : 대통령 인수위 집무실(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

순서

- 사회 :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발언 1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발언 2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3 : 강바람 학부모

- 기자회견문 낭독 :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자평통 특위장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약 1년이 남았습니다(D-365)

 

- 윤석열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따라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허가할 예정이고, 대한민국의 CPTPP가입을 전제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제대로 된 검역절차도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4월 24일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협의단을 통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 파견에 앞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라!

- 한일정책협의단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라.

-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거래하지 말아야.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1km 해저 터널 공사 후 바닷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5월 중 심사를 완료하고, 한 달간의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방류를 승인할 계획이다. 그 후 6월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4월 중 해양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는 방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별도로 우리나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민관합동기구를 꾸려 국민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물에 희석하면 기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잔류하며, 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우리의 바다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바다가 어떻게 오염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4월 24일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협의단을 통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검역 주권을 거래했던 역대 정부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관계 부처 TF 활성화와 정보 공개 투명화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독립적 조사 시행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통해 시민과 소통

 

2.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금지

- 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부터 관리하는 수산물 이력제 강화

- 수입 농, 축,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와 검역 강화

 

 

2022년 4월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